법정의무교육부터 재료 수급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한 각종 규제가 치과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지는 현재 치과 개원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규제들을 총 4회에 걸쳐 짚어보고,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공론을 치과계와 나눌 예정이다.<편집자 주> ② 치면착색제 품귀 현상 정부사업 걸림돌 치아의 치태를 빨갛게 물들여 칫솔질이 잘 됐는지 확인해주고,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치면착색제(Disclosing solution)’가 치과에서 돌연 자취를 감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치면착색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면서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관련 업체는 제품 수입과 유통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치면착색제 품귀 현상의 직격탄은 개원가의 몫이었다. 특히 치면착색제를 이용한 구강위생검사가 큰 축을 담당하는 정부·지자체 주관의 치과주치의사업 시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과도한 규제가 결국 국민 구강 건강 활성화를 가로막는 애물단지 역할을 하고 있다. # 해외보다 까다로운 국내 기준 발목 치면착색제는 2014년까지 의료기기 품목인 치과용 연마제로 등록돼 유통돼왔다. 그러나 이듬해 식약처가 치면착색제 제품
치협이 정부에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14일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규탄했다. 지난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는 새로운 36개의 개선과제가 발표됐다. 이 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치협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정책이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치료방법, 의료인의 숙련도, 시설, 의료장비, 의료기관의 종별 등이 반영돼 책정되는 것인데,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저가의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료광고 및 홍보
“우리나라 치과계의 우수한 역량과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 및 2022 세계치과학회(World Dental Congress)가 오는 9월 19~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FDI 총회가 대면으로 이뤄지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지난 2019년 이래 3년 만이다. 치협 사절단은 개최 전날인 18일 출국해, 19일부터 5일간 펼쳐질 세계무대에서 우리나라 치과계의 우수한 역량을 선보이고 위상을 드높일 계획이다. 올해 FDI 2022에 참석하는 치협 사절단은 박태근 협회장, 김철환 부회장, 윤정태 재무이사, 정국환 국제이사, 한진규 공보이사다. 아울러 현재 FDI 임원으로 활동 중인 박영국 상임이사, 이지나 상임위원과 FDI 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준혁 교수(연세치대)가 함께 스위스 행 비행기에 오른다. 올해 FDI에서 치협은 세계 구강보건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고 여러 행사의 중추적 역할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치협은 반야하(Ihsane Ben Yahya) FDI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미국, 호주, 영국, 일본, 뉴질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둔 비콘태그 제도와 관련 정부가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일정 계도 기간을 두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9월 7일 대전 모처에서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과보고 및 관련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치협, 의협, 한의협 등 12개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인 비콘태그 제도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비콘태그 제도는 지난 2019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지난 4월 4일 무선주파수 인식 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며 본격적인 제도 추진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7월부터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장착형 비콘태그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홍보 역시 적극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시행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비콘태그 제도 자체의 시행 유예는 어렵지만, 의견 수렴 및 홍보에 있어 미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 치과 분야 교육기관이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이 같은 ‘치과 분야’ 교육기관 추가지정은 치협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요구사항 중 하나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이하 질병청)은 지난 9월 5일 서울 모처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추가지정 설명회’를 열고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중 ‘치과 분야’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과 절차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질병청은 설명회를 통해 의과 분야 외 치과 의료방사선 분야 1개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의료방사선 분야의 전문인력과 교육역량을 보유한 관련 협회·학회, 비영리법인 등 기관 또는 단체다. 질병청이 공개한 안전관리책임자 현황(2022년 7월 기준)에 따르면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총 3만3996명으로 이중 치과는 1만6991명이다. 질병청은 이번 교육기관 추가지정을 통해 교육 대상자의 집중력 제고와 의료방사선 영역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치협은 2020년 12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정
주식회사 유디의 지난 1년간 수익이 크게 감소하며 적자를 기록했다. 유디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유디의 지난해 매출액은 1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0년 316억 원에서 208억 원 가량 급감해 나온 수치며, 영업이익은 167억 원에서 -85억으로 252억 가량 떨어졌다. 이 밖에도 대손상각비는 38억에서 80억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 대손상각비란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해 상품의 분실, 판매대금의 결손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광고 선전비용은 17억에서 24억으로 증가했다. 유디는 지난 2011년 12월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1인 소유구조에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구조개편을 한다며 ㈜유디, 유디HR, 유디렌탈, 유디메디 등 여러 회사를 만들어 운영했다. 이들은 ▲경영지원 및 위탁 ▲의료인, 보조인력 구인 등 인력지원 ▲치과진료실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 ▲유니트 체어와 같은 의료장비 대여 등 치과병원 개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상의 명의대여 원장에게 선택토록 해 치과를 운영하게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 그러나 1인1개소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창하)가 유디치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5일 임창하 위원장, 이진균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 관련 징계 혐의자로 지목된 유디치과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보건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치과계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과 징계 혐의자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징계 요청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징계 혐의자 A씨의 소명을 들은 데 이어 또 다른 징계 혐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서를 검토했다. 소명 자리에 참석한 A씨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등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제가 했던 일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생각해, 창피하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며 “그간 양심에 걸렸다. 회원들에게 많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리위원회에 제출된 B씨의 소명서에는 ‘윤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치과를 폐업한 이후 여러 치과의사들에게 민폐를
치과계 대표 가을 행사 스마일런 페스티벌(이하 스마일런)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0년 첫발을 뗀 이후 12회를 맞이한 스마일런이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개최되는 가운데 올해는 약 1200명의 참여자가 함께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얼굴기형 환자 치료 지원이라는 온정의 손길을 국민과 함께하고자 비대면 언택트 방식을 활용해 치러진다. 올해 스마일런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금된 참가비를 스마일재단을 통해 치료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일재단 측은 해당 캠페인을 통해 치료 지원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간 환자들의 소감을 대신 전달하기도 했다. 그중 어린 시절 폭행으로 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부정교합 등을 앓고 있던 36세 환자는 “수술 후 저작 활동이 편해지고 얼굴의 불균형이 해소돼 심미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소감을 전하며 “수급 생활로 겨우 의식주만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또 선천적 구순열과 비대칭 및 부정교합 등으로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25세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일
치과를 찾는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이 연 2회 적용되는 것이 적정하며, 현재와 같이 1만6000원 대의 본인부담비용이 가장 적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최신호에 실린 ‘예방적 스케일링의 급여화 이후 치과의료소비자의 비용에 대한 인식(이태림·배수명·김혜진)’ 논문에서는 치과를 찾은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환자들은 현재와 같은 연 1회 건보적용 스케일링에 대해 ‘적당하다’고 답한 비율이 48.5%였으며,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32%였다. 1년 기준 적정 스케일링 횟수에 대해서는 ‘1년에 2회’가 61.5%로 가장 많았고, ‘1년에 1회’가 27%, ‘1년에 3회 이상’이 11.5%였다. 현재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가 68.5%로 가장 많았고, ‘많다고 생각한다’가 25.5%, ‘적다고 생각한다’가 6.5%였다. 환자들이 희망하는 적정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1만1000원~2만 원 이하’가 50%로 가장 많았고, ‘1만 원 이하’가 35.5%, ‘2만1000원~3만 원’이 8.5%, ‘3만1000원 이상’이 6%였다. 환자들이 답한 적정 본인부담금의 평균값
부산대치과병원(병원장 조봉혜)이지난 2일 양산시노인복지관 이용자 중 구강 관리 필요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구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유지 및 악화 방지 등을 위해 지난 7월 29일 재개했다. 이날 구강보건관리사업에 치과위생사 전지선, 조예진이 참여해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점검한 후 맞춤형 구강 관리 교육과 틀니 관리 용품을 제공했다. 조봉혜 병원장은 “권역 유일의 치과대학병원이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활용했을 때, 환자의 시술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 ‘전남 일부 지역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 이용 환자 만족도 조사’가 지난 8월 발간된 한국치위생학회지 논문집에 실렸다. 논문에는 최충호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전남 일부 지역에서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를 활용하고 있는 치과 병·의원 내원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시술 후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들의 VAS 만족도와 전체 만족도 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VAS 통증 정도가 낮아질수록 VAS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 활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인 73명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37.5%인 48명이 ‘그렇다’, 1명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로 답한 사람은 없었다. 이어 가이드를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들 중 68명이 ‘매우 그렇다’로, 52명은 ‘그렇다’로 답했다. 특히 치료 내용에 대한 설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