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조병준, 이하 건치) 등 6개 범의료계 단체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건치 등이 속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최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26일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는 총 749건이 있으며, 이 중 434건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같은 날 ‘규제혁신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의 규제혁신 입법 과제 목록 중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민간 참여 허용 ▲의약품 판매처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보건연합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두고 “원격의료와 약배송을 허용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은 대기업과 여러 난립하는 영리업체들이 의료에 플랫폼 형태로 침투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안 그래도 민간공급 일색인 의료체계에 영리업체들의 돈벌이 틈새까지 열린다면 의료공공성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 제41차 정기총회가 지난 8월 2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동대문 소재의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와 안전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화상)을 결합한 방식으로 열렸으며, 재적 대의원 169명 중 참석 대의원 97명(대면 20명, 비대면 77명)으로 성원됐다. 치위협 제41차 정기총회는 개회식과 본 총회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회에서는 먼저 2021년 감사 보고가 이뤄졌다. 감사의 경우 지난 6월 18일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한 기존 감사진이 사임함에 따라, 정관에 의거해 지난 7월 정기이사회에서 오진숙, 장효숙 감사를 보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월 4일, 2021년도 사업과 예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고, 이날 정기총회에서 감사 보고가 이뤄졌다. 이후엔 2021년 사업·결산·추가경정예산안‧결산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아울러 대의원들은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나서 2022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으며, 의결을 통해 2022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치위협에 따르면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됨에 따라, 이를 통해 19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사항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지난 5일 의료중재원 서울본원에서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이후 최종 불성립된 사건 중 구제의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지원했으며,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그 지원 대상이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법률구조 지원 대상은 당초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5%까지 확대되고, 지원 비용도 당초 1건당 1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상향된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며,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세대 치과대학이 최근 학생들이 기초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영 이글(Young Eagle) 프로그램의 2기 수료생 7명을 배출했다. 지난 8월 29일 학장부속회의실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이기준 치과대학장, 최윤정 학생부학장, 수료생과 지도교수 등이 참석했다. 영 이글 프로그램은 치의예과 1, 2학년과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부생 때 기초 연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연구 장학금이 지급되며, 이 지원금은 학생의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 사용된다. 이번 2차 영 이글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은 2021년 12월에 선발돼 두 번의 방학을 거쳐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각 100시간씩 총 200시간 동안 교수의 지도하에 미생물학, 조직학,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등 다양한 분야 중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해 연구에 참여했다. 연세치대는 영 이글 프로그램을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으로 참여 기간을 확대하는 등 학생들이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채건희(본과 2학년) 학생은 “정규 교육과정
박태근 협회장이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 임원진과 만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 겪는 여러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약속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1일 보건교사회 사무실에서 보건교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협회장을 비롯해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 강민경 보건교사회 이사가 참석했다. 보건교사회 측은 사업 참여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이전에도 치과 개원가에서 낮은 수가, 비효율적 행정 체계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강류교 회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학생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치과 개원가의 협조에도 큰 희생이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서울시의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전례를 봤을 때 보건교사들이 소위 영업하듯 치과를 찾아내야만 했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 치협이 직접 방문해 설명해줘 이제 이해 했다.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때도 앞장서서 치과 참여를 독려한 전례도 있는 만큼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주 치무이사는 “실무진을 통해 정부 측에 지속 요구한 결과 개원가
치과 임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식 치아 진단, 구강외과 수술, 치아 교정 등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치과의사의 역할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임상 능력을 높여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의도다. 치과 임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AI 기술의 현주소는 어디쯤 와있을까? 이에 최근 개최된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치의학분야 인공지능 적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AI 도움으로 충치 더 잘 찾아내 우선 AI의 우식 치아 진단 기능은 우식 여부를 가려내는 분류(classification), 우식 영역을 찾아내는 탐지(detection), 우식 부위를 정확히 지목하는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 순으로 진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독일 연구진이 발표한 무작위 대조 연구(RCT)에 따르면, 교익 방사선 사진으로 우식 치아를 진단하는 능력을 평가한 결과 AI의 도움을 받은 치과의사는 그렇지 않은 치과의사보다 우식 치아를 더 잘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노라마 영상에서 치아파절, 치경부마모증, 치조골파괴, 치주염, 턱관절질환, 임플란트, 상악동염 등을 색깔별로 표시해 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조병준, 이하 건치)가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늘려 서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노동·시민사회계 주장에 목소리를 보탰다. 건치 등 약 40개 단체가 속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 20%를 매년 어겨왔다. 2022년에도 14%대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건정심에서 정부는 국고 부담을 14~15%만 하겠다고 못박고서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국고 지원율이 14%대에 불과한 반면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50%가 넘고 일본도 40% 가까이 국고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국가는 국고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건강보험료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정부 지원율은 예상수입의 14.4%인 10조5000억 원 수준에 그쳤고, 최근 4년 지원율도 13~14%대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료의 국고 지원법은 일몰제로 오는 12월 31
라미네이트 제거 시 치아가 파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가 라미네이트 치료 중 치아 파절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아 미용을 위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33세)를 상대로 라미네이트 치료를 진행했다. 그러나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당시 라미네이트가 치아에 다소 삐뚤게 붙여진 탓에 이를 제거하고, 라미네이트를 다시 새로 제작한 뒤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환자 치아에 붙여진 라미네이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줘 치아 파절이 발생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환자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최종 500만 원으로 산정했다. 보험사는 먼저 환자의 향후 임플란트 식립에 필요한 치료비용으로 310여만 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여기엔 픽스처, 보철물 등이 포함됐으며, 이 밖에 사고 경위를 포함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3억8000여만 원을 편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최근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범죄를 주도한 피고인 A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일당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면허를 대여해 준 치과의사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충북 옥천군에 사무장치과를 개설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2년 동안 3억8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또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 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치과의사 C씨의 경우, 경제적 사정이
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 게시판에 치과의사를 비방한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모욕·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 중랑구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의사 B씨로부터 임플란트 브릿지 시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치료를 받은 A씨는 B씨의 치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불만을 품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 게시판에 “말도 못하고, 치료받고 돈 아깝고 내가 왜 그 치과를 갔는지 후회된다. 치과 폐업하라. 완전 돌팔이 수준 내 이빨 돌려줘” 등의 글을 포함해 22번에 걸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밖에도 A씨는 해당 치과 온라인사전예약시스템에 접속한 뒤 54회에 걸쳐 허위로 진료를 예약하는 등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도록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와 블로그 게시판 캡처사진을 토대로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사건 범행 경위,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내 폭언 사건 발생 비율은 78.7%로 나타났다. 무려 10곳 중 약 8곳이 폭언 사건을 경험한 셈이다. 하지만 정작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뤄지는 문제 해결 비율은 불과 1~2% 내외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실태를 개선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예방 활동 확대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복지부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등 인권보호 업무 편람(이하 편람)’을 발간했다. 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설치 1주년을 기념해, 각 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편람에는 인권보호의 개요부터 실태, 의료기관 내 인권보호 영역, 인권보호 관리 체제, 실무에 이르기까지 각 내용과 기준이 상세히 담겨 있다. 아울러 인권침해 심리 평가 척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표준 규정과 이에 따른 업무 서류 양식, 상담기관 정보까지 수록해,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편람은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