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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신흥식 노무사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
연락처 : 02-583-7766 활용 가능한 지원금제도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을 창출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활용가능한 제도로는 고용촉진지원제도가 있다. 사업주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 일정기간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구분지원 내용비고55세 이상의 고령자 최초 6개월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 매월 15만원· 실직중인 자(각요건에 따라 1월내지 6월 이상) ·사전 알선절차 ·감원방지의무(고용 전3월, 고용 후 12월)장애인 중증장애인 :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60만원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 : 최초 6개월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 매월 30만원 29세 이하(노동부 고시기준 해당 자) 최초 6개월 매월 45만원, 이후 6개월 매월 30만원 여성실업자최초 6개월 매월 45만원, 이후 6개월 매월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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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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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 혜원 스님]누가 가져다주지 않는 기쁨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지금 처해있는 나의 상황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뭔가를 항상 갈구하는 마음과 그것을 위해 바쁘게 애쓰는 몸이 있다 보니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행복이란 것은 늘 미래의 청사진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날카로운 논리와 굳은 신념으로 무장한 채 누구에게 내가 지랴 하며 저돌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것 저것이 다 미진하다는 생각에 낙오된 인생인 양 무력감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 갈래의 마음이 다 치우쳐진 마음이니 어떤 삶이든 고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단하더라도 돈만 많으면 된다거나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않느냐고 자기의 인생을 깎아 내리는 사람들은 가치있게 사는 삶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런 생각으로 살다보면 어떤 식으로든 남을 아프게 하기 마련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에 매여서 그것이 너무 옳다는 생각에 움쩍도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렇게 살아온 지난 세월은 얼마나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잘살지 못했다면 새해부터는 보다 더 유연하고도 부드러운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한번 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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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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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선｜칼｜럼] 법 이야기 (구강보건법의 뒷이야기) (1)
황규선 <치과의사·전 국회의원> “법 없어도 살사람” 이란 속담이 있다.순선(順善)하고 正直해서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는 아주 착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막상 정의를 내리고자하면 단순히 설명키는 어려운 말이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범이나 약속이라 할 수도 있고 방식이나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를 경영하며 국제간의 다양한 교류를 위하 여는 오만가지 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법이 갖는 고유영역이 침해되기도 하고 공유되기도 하는 복잡성을 띠게 된다.한 예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자. 원시인의 사회에서는 도로자체가 없었으니 도로교통법은 물론 있을 수 없었다. 부족사회가 형성되면서 집단간에 왕래가 있게 되어 길이 생기게 되고 우마차가 출현하면서 차도와 人道가 생겼을 것이다.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인사하고 지나치는 정도이고 나이든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거나 몇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禮節 수준이었다.현재와 같이 동력에 의한 교통수단이 발달되면서 地上은 물론이요 바다에는 뱃길, 하늘에는 비행기길이 생기게 된 것이다.도로가 발달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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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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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이 땅에 진정한 보수를 위하여
김 재 성 <본지 집필위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치이고 역사는 되풀이 된다더니 요즘 여의도의 행태를 보노라면 몇 년 전의 일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앞선 몇 십 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바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국민을 위한 결단이니, 국민의 뜻이라며 호도를 하고 있다. 개개인으로 볼 때는 능력도 있고 배움도 많은 국회의원들인데 당이라는 이름으로 뭉치면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몰입하여 진흙땅 싸움을 벌리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감으로 냉소적이고 자신이 선택한 인물에 대해 적지 않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토록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당과 그들이 벌리는 당쟁의 역사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 즉 정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부터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조선의 당쟁사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잦은 외침과 집권층의 부패로 나약해진 고려에서 신진사대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창된 조선왕조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안정기에 접어들자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이 시작되는데 이 훈구파(勳舊派)는 개국공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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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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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신흥식] 상여금 지급의무
[최근 설문조사결과 올 설날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는 기업체가 적지 않다고 한다. 불경기에 따른 경영자들의 위기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들은 상여금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는 분위기다. 상여금(격려금, 경영성과급, 인센티브 등)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의 유형은 정기 상여금과 같이 사전에 지급시기와 지급률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상여금이다. 이 경우 일반적인 임금과 같이 취급되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다른 유형은 지급시기·지급률 등이 정해진 바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거나 상여금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상여금으로써 지급의무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상여금이다. 이러한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영사정 등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수 있다. 상여금 지급의무 존재 여부는 지급시기와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 상여금관련 내부 규정·지침 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지급시기와 지급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여금지급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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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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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삶 /혜원스님/있다 없다로 말할 수 없는 공(空), 참나
지난 번에 이어 나의 ‘참’ ‘진짜 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라고 믿고 인정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 변하는 것, 이차적인 것이요, ‘참나"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일차적인 힘의 원천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참나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서 우리가 선뜻 인정하기도 어렵고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정할 수는 없다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드러나지 않아서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참나는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느끼고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작년 씨에서 싹이 터 나무로 자라고 거기서 올해 열매가 열게끔 하는 근본 성품을 사람에 비유하면 ‘참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나도 이름이요 표현입니다 굳이 ‘참나"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라 해도 좋고 ‘내 님"이라 해도 좋고 배의 선장 같다고 해도 좋습니다. 옛날 선사들중에는 ‘한 물건"이란 표현을 쓴 분도 있고 ‘한마음"이다, ‘주인공"이라고 말하신 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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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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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선｜칼｜럼｜ 국회는 폭력의 소굴인가
만물은 묘하게 얽히고설킨 미세한 세포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있어야 할 곳에 잘 위치할 때에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인간사회에 있어서도 사람들 간의 조합이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자하는 일이 잘 성사되는 것이다. 요즈음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과연 그들이 조직에 대한 원초적인 개념이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어떤 조직(집단·정당)이든 지향하는 목표를 성취하려면 정당한 최선의 방편을 써먹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의 국회는 최악의 변태적인 난장판을 치고 있다. 주먹질 하고 발로 차고 쇠망치로 부수고 들러 업고 하는 행동을 보면 난폭한 폭력배와 무엇이 다른가. 소위 10만 선랑이라는 국회의원이 불구 죽죽한 노타이셔츠로 전투복장을 갖추고 체력비축을 위하여 숨고르기를 한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이것이 바로 조직폭력배의 행동이 아닌가? 조폭들은 그들이 하고자하는 목표가 정해지면 협박, 공갈, 폭행, 난동, 방화 등 갖은 수단을 다하고 살인 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말의 양심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환각제나 마약에 의한 환각상태에서 끔직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작금의 국회 난동은 조폭들의 패싸움과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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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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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시론]도대체 우리 아이 충치는 몇 개?
김 신 <본지 집필위원> 매년 봄 구강검진 철이 되면 치과의원에 아이들이 많이 내원한다. 각급 학교의 정기검진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치료를 받으려는 아이들이다.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할 충치가 몇 개 있다고 진단받은 아이들이 다른 치과의원을 찾아 이를 확인하려는 경우도 많다.어린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검진 카드에는 5개의 충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2개 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부 보호자들은 항의성 질문을 한다. 왜 치과 마다 충치에 대한 진단 결과가 다르냐고. 이런 질문은 치과질환에 관한 Q&A를 운영하는 게시판이면 어디에나 흔히 떠오른다. 한 개체의 구강 내에 존재하는 우식병소를 판정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이슈이다. 조사자 마다 조금씩 상이한 판정결과가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식조사를 기획할 때에는 조사자 내, 그리고 조사자 간 판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연습과정과 그를 위한 국제적인 판정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우식의 판정에 있어서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우식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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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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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신흥식 노무사]근로자 판단 범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반대로 근로자라면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서초구 소재의 A치과의원은 의사 3명과 기공사 1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의사와 기공사는 모두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배제하는 조건을 전제로, 의사는 고정급으로 보수를 정하되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약정하였고 기공사는 고정급 없이 생산실적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정하는 도급의 형식으로 보수를 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은 의사와 기공사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가능하다. 반면 의사와 기공사가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금이나 기타 법정수당 등을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기본적인 권리의무가 형성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는 출근하여 사용자의 통제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보수는 도급금액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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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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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 혜원스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혜원 스님<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어떤 분이 업체에 문의할 것이 있어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는 상담원이 맨 먼저 하는 말이 “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의 말이, 자기가 알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귀하고도 어려운 일이라 쉽게 읊어댈 수 있는 말이 아닌데, 현실적이지도 않은 말을 저렇게 쉽게들 해대니 현대인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것이 더욱 믿어지지 않는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면 고개가 주억거려지기도 하는 그분의 말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 나는 스님이 본래 다 하나라고 하시는 말씀도 마음에서는 하나도 안 받아들여져요. 너와 내가 이렇게 엄연한데 자꾸 하나라고 하시니…….” ‘우리는 하나’라는 말도 흔한 말이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말도 흔한 말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각각 다 다른데 하나라고 하는 건 왜 하나라고 하며 너와 나라는 구분은 또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요? 씨앗을 심어 과일을 수확할 때도 얼핏 보면 모두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크기나 색깔·맛·모양·냄새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 다르다고 하는 건 형체·색깔·소리·맛·냄새·감촉·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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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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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선 칼럼]AGD 교육 과연 필요한가?
황규선 <전 국회의원> 名正言順(명정언순)이란 말이 있다. 명칭(이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정당해야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은 간단명료할수록 정체성이 뚜렷하고 설득력이 강한 것이다.삶과 관련된 사물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중요성이 클수록 단순함을 짐작케 한다.자연계에서 보면 해. 달. 별. 땅. 산. 물. 논. 밭. 집 등등 단음절 이름일수록 중요한 것들이다. 인체에서도 눈. 코. 입. 귀. 손. 발. 배. 등. 목 등등 단음절이고 먹고 사는 것에서도 쌀. 밥. 떡. 술. 벼. 콩. 조. 깨 등등 단순한 명칭들이다.일언이 폐지하고 우리 의료계에서 부르는 명칭도 대동소이하다.근세 이전까지만 해도 의료인에 대한 명칭이 의원이나 의생이라 불러왔고 의사라는 명칭은 근 현세에서 사용하게 된 명칭이다. 현대에는 내과의사, 외과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부르는 것도 정체성이 부족하여 내과라 하더라도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등을 붙여서 부르게 되고 치과에서도 전문의 제도가 정착되면 ‘교정전문치과의사’ ‘치주전문치과의사’등이 붙여지는 긴 이름이 생길 것이다.작금에는 “치과의사 심화교육 수련제도(AGD)”라는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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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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