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무위원회(위원장 이민정·이창주)가 치과 종사 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치무위원회는 지난 20일 저녁 치협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초도회의를 갖고, 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치무위원회는 이민정·이창주 위원장과 김광현·김성헌·김준우·김희진·서두교·신준세·이정호·이준우·조정근·한바다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치무위원회 주요 현안인 치과 종사 인력 구인난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위원 간 의견 교환을 통해 향후 위원회가 추진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민정 치무이사는 “치무위원회는 구인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사업으로 한다”며 “최근 5인 미만 치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적용이라는 결실을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관련 단체와 협업해 구인난 해결을 위한 좋은 제도 개선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의신보 창간 특집 - 치과계 현안해결 지부가 답하다⑫ 치과계는 현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대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지부 수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현안에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향후 직면한 난제들을 어떻게 치협과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지부 회무 중 전체 회원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A. 강원지부의 슬로건은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다. 현재, 강원지부 역사서가 없다. 역사는 개인, 혹은 단체가 생기고 발전해온 모든 기록이다. 그래서 현 집행부는 역사서 편찬을 ‘지부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원지부는 1910년대로 연원이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 원로 치과의사들께서 병상·요양원에 계시거나 연락이 닿지 않고, 코로나 상황도 좋지 않아 면담이나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다행히 1990년대 자료들은 컴퓨터에 남아 있고, 협회에 자료를 요청해 찾고 있으며, 치과의사 선배가 갖고 계신 자료가 도움이 된다. 분회장들과 역사편찬위원들께서 발 벗고
2021년 상반기 치과 요양급여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2021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증감률은 치과병원 8.1%, 치과의원 8.15%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내원 일수에서 치과병원은 약 6530일, 치과의원은 약 5630일 늘었다. 덧붙여 전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상승률은 8.76%였다. 반면 내원 일수는 약 1110일 줄었다. 아울러 이 기간 총 요양급여비용에서 치과 병·의원의 규모는 약 2조5666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치과병원은 약 1601억 원, 치과의원은 약 2조40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동기 대비 약 1934억 원 증가한 기록이다. 연도별로 치과 병·의원 요양급여비용은 2018년 약 4조2103억 원, 2019년 4조8519억 원, 2020년 4조8421억 원이었다. 이 밖에 2021년 상반기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은 일반 의원 9조1642억 원, 약국 9조1590억 원, 상급종합병원 8조8911억 원, 종합병원 7조8872억 원, 병원 4조959억 원, 요양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치과계 핵심 정책 현안을 제언했다. 경기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이하 포용복지국가위)가 지난 18일 지부 회관 중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치과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부에서는 전성원·김영훈·양동효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박인오 재무이사, 포용복지국가위에서는 남인순 상임위원장, 조경애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지부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지자체에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치과의사 및 치과보조인력 수급 조절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등 국민 구강보건을 위한 총 6가지 치과계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임플란트 건보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것과 건강보험 2개 적용 연령을 60세 이하부터 40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건보공단과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실사권한 부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처벌 강화 뿐 아니라 전문가평가제 시
경기지부(회장 최유성)의 ‘3공 소확행 공모전’에 회원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지부 문화복지부는 유튜브 채널 우동덴(우리 동네 덴티스트) 개설을 기념, 지난해 11월 29일부터 해당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들의 응모작은 우동덴을 통해 꾸준히 업로드 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화복지부는 “회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공존’할 수 있는 언택트 교양·문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응모된 동영상은 여행지, 악기 연주, 길고양이 이야기 등이며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맛집, 취미, 명소, 임상팁 등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30초에서 5분 내외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응모하면 된다. 단, 사진은 응모가 불가하다. 공모전 응모는 네이버 폼(https://naver.me/I5JUdaw7) 또는 이메일(gda07@naver.com)을 통해서 하면 된다. 문화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공모전 기획 의도에 가장 잘 맞는 영상을 보낸 회원 5명을 선정해 우수상(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기프티콘)을 시상할 예정이며, 20명에게는 작품상(파리바게뜨 3만 원 기프티콘)을 시상할 예정이다. 또
치과계는 ‘구인난’이라는 족쇄를 차고 오랜 세월 힘겹게 전진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협은 최근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TF’를 구성,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본지는 구인난 해소의 첫 단추가 될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활성화와 관련 기존 사이트들의 운영 실태부터 종사인력 배출 현황, 관련 제도와 법률적 한계까지 핵심 현안을 총 10회에 걸쳐 짚어봄으로써,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공론을 치과계와 나눌 예정이다. <편집자 주> 복지 줄이자니 지원 없을까 ‘전전긍긍’ 신입 우대 땐 고연차 직원 볼멘소리 최근 5년 새 대폭 오른 최저임금으로 일선 개원가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 5년 전인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40% 가량 올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56만원 연평균으로는 672만 원 이나 오른 셈이다. 강원도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신입 직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최저 시급이 9000원을 넘은 탓에, 지난해보다 연봉을 100만 원 가량 더 주고 고용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식 제공 등 직원 복지비용을 줄인 후 구인 글을 올리기엔
새해부터 직원 수 5인 미만 치과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5인 미만 치과에 연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가 최근 시행을 알리는 등 희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하 도약장려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 청년을 올해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인원은 청년공제(7만 명)의 두 배에 달하는 총 14만 명으로 역대급 규모다. 특히 치과병·의원은 ‘성장유망업종’으로 분류돼 5인 미만 치과도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 한 곳당 신청 가능한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단, 신청 제한 조건은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인위적인 직원 감축은 안 된다. 또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안 된다. 임금 체불, 중대 재해 발생 명단에 공표된 기업 등도 제외된다. 신규 채용 직원은 6개월 이상
그동안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범위에서 제외돼 왔던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보험 임플란트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범위를 현재 부분 무치악에서 완전 무치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치협 등 관련 단체들과 실무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완전 무치악까지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을 확대하려 검토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범위 확대는 취약계층 구강 건강에 대한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지난해 정부는 2022년 치과 보장성 확대 계획으로 임플란트 및 신경치료 급여기준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범위에 완전 무치악 환자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개원가의 요구는 지난 2014년 7월 해당 제도가 시행돼 온 이래 매년 치협 정기총회에 올라오는 단골 메뉴로, 완전 무치악 환자라도 틀니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치과의사의 다양한 진료 선택권 확대 취지에서 노인 임플란트 보장 범위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최
구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서울대 치과병원장)가 한국생체재료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구영 신임회장은 서울대 치과병원장, 공직치과의사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치주학회 한국대표를 맡고 있으며, 대한치주과학회 회장,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회장과 국제치과연구학회 아시아태평양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영 신임회장은 올 한 해 목표로 신진연구자의 발굴과 학문 후속세대의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고, 유럽 및 미국의 생체재료학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학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등을 내세웠다. 구영 신임회장은 “본 학회 학술지인 ‘Biomaterials Research’가 지난해 SCIE에 등재됐으며, 올해 공시 예정인 첫 논문인용지수(IF)는 국내발행 국제학술지 중 최상위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창의를 바탕으로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파벽비거(破壁飛去)를 이뤄 학회가 바이오 분야의 학문과 산업발전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생체재료학회는 1996년 창립돼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바이오메디컬 생체소재 개발을 목표로,
치협이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들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월 24일 오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관련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성민 의원은 울산 중구를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으로,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 있다. 특히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으로도 최근 선임됐다. 박 협회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치협이 오는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펴낸 ‘2022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박 의원에게 전달하며, 현재 치과의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중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자율징계권 확보 등 핵심 정책 4가지를 치과계 주요 현안으로 강조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자율징계권 확보와 관련 “최근 건보공단에서 특사경 제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 이전에 먼저 치협 등 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