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1.12 (월)

기상청 제공

치의신보 PDF 보기

닫기

시론

[의료분쟁 119]지치발치 환자가 사망해 대법원까지 발전한 소송사건(상)/박종수 전 의장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19세 여자 환자가 명절 때 고향에 내려왔다가 사랑니가 아파서 치과에 내원했다. 치과에서 구강검진 결과 단순한 하악 좌측 지치주위염으로 판단돼 원장은 발치하기로 환자와 합의했다. 난발치였으나 시술은 무사히 끝났다. 환자가 4일 후에 재진을 받으러 다시 내원했을 때 발치와에 염증이 발생해 있었고 저작곤란과 개구장애가 있었으며 상태가 심상치 않아서 A대학병원 악안면외과로 전원 의뢰했다. A병원에서는 초진 시 하악골 하부 및 이하선 부의 심한 종창과 압통, 개구장애, 오한을 동반한 39.2℃의 고열 및 구취의 증상을 보였다. 임상병리검사 결과 백혈구 증가증이 보였고 방사선학적 소견으로는 특기 할만한 사항이 없었다. 진단명은 구협염(Ludwig"s angina)으로 기록했다. 입원하자마자 악안면외과 수련의가 주치의로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항생제를 투여했고 다음날 국소마취 하에서 구강 외로 절개를 해 배농을 시도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았다. 4일 후 및 8일 후에 담당과장이 직접 집도해 구강내로 배농을 시도했다.치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자 상태는 고열과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돼 약물을 클레오신으로 바꾸고 내과에 자문 치료해 계속적인 항생제 투
- 관리자
- 2008-07-24 00:00
[특별기행문]엘브르즈산 등정 실패기(하)/짙은 눈발에 천둥·번개까지/김정균

<1660호에 이어>다음날 새벽 2시에 기상해 간단한 식사 후 발에는 아이젠, 스패치, 우모복, 장갑, 모자, 머리에는 헤드 랜턴으로 무장해 눈밭, 추위, 어두움을 대비하고 3시에 2대의 설상차에 나눠 타고 30분 후에 어제 올랐던 pastuchov rock 직전에 하차했다. 한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12시 반짜리 아이젠을 낀 신발은 무게만도 3킬로그램이다. 서 있기도 힘든 정도의 경사면이라 걷기가 영 힘들었다. 그나마 어제 잃어버린 스틱 대신 식당에서 빌린 스키폴이 듬직하게 힘이 주어진다. 동봉 설사면이 산장에서 바라볼 때는 완만하게 보였는데 경사가 심했다. 어두운데다 중무장한 상태라(일행 13명 , 현지 가이드 3명에 서울가이드 1명 총 17명)누가 우리 일행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저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앞사람을 따라 가는 수밖에. 얼마를 오르니 눈이 녹지 않아 걸음거리가 한결 수월했다. 6시 가까이 되니 동봉의 오른쪽이 밝아 오면서 구름 사이로 일출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따스한 날씨였다. 어느덧 지그재그로 오르는 길이 끝나고 동봉 좌측으로 길게 뻗은 경사길이 이어진다. 중간중간에 작은 나뭇가지를 꽂아 길 표시를 해 놓았다
- 관리자
- 2008-07-24 00:00
[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86)]연명치료행위중지 가처분신청에 관해

최근 검사도중 혈관이 터져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70대 노인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연명치료행위중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씨(75·여)의 자녀들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생명만 연장시킬 뿐 회복가능성이 없고, 평소 자연스럽게 죽고 싶어했다"며, “모친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치료행위를 중지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기한 ‘연명치료행위중지 가처분신청’(2008카합822)을 기각한 바 있다. 위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을 고려할 때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경우까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녀들은 모친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3∼6개월 지속되는 경우에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8%정도 있으므로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설명이 있는
- 관리자
- 2008-07-24 00:00
[치과경영 알아보기(79)]네트워크 병원 강의록 (16) /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

네트워크 병원 조직의 속성- 교섭력 마이클 포터의 경쟁론을 보면, 경쟁 환경에서 공급자와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을 중요한 경쟁력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급자란 치과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기공, 인력서비스, 경영/교육서비스 등은 모두 진료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공급원이 된다. 또한 구매자들은 소비자 권리, 품질 보증, 보험자를 통한 계약 등으로 치과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공급자와 구매자 양자 간에 치과라는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추자면, 상응하는 교섭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난 회에서 구매자 교섭력에 관해서는 보험자 유형에서 논의 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네트워크 병원은 어떠한 형태의 아키텍처를 갖든, 다수의 참여자들이라는 그 자체로서 외부의 공급자들과 고객에 대해 대응 역량은 증대된다. 곧 교섭력의 확보이다. 흔하고 쉬운 예는 공동구매이다. 한 사람이 소규모 구매를 하기 보다는 여러 사람이 대규모 구매를 하게 되면, 재료상은 보다 많은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재료상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은 물론 재고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안정된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조직이 경영 능력을 갖추고
- 관리자
- 2008-07-24 00:00
[개원가 고민365 (1)환자와의 분쟁]사례38 : 핸드폰 번호만 아는 경우 진료비 미납 환수방법

최근에 진료비를 내지 않고 연락이 없는 환자가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아는 것이라곤 핸드폰번호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은 둘째치더라도 꼭 항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해결책이 있으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해당회원께 관련 정보를 취득해 안내해 드림(2006. 12. 20). 사회전반의 경기 악화가 장기화 되면서 진료비 미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에 대한 사후 대비책으로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료비 체납자에 대한 진료비 환수 방법”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건도 있을 수 있겠음.어느 대형치과의원에서는 진료비 미납이 몇억씩 되어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진료비 미납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하므로 진료비 미납은 많은 회원들에게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겠음. 진료비 미납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으로는 큰 병원에서의 수술시의 경우처럼 치과에서도 진료비 지불보증인을 세워서 그에 대한 각서 또는 약정을 받아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 환자로부터 상당한 거부감을 살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사회풍토가 상당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시도하기 힘들지 않을까 여겨짐. 사후 처리든 사전 예방이든 진
- 관리자
- 2008-07-21 00:00
[특별기행문]엘브르즈산 등정 실패(중)

빙하지대를 지날 때 쾅! 하고 빠져 <1659호에 이어>엘브르즈산은 화산폭발로 형성된 산인데 산장이 바로 덮여 있고 해발 2500미터부터는 화산폭발시 분출된 바위와 부서진 돌로 덮여 있었다. 배럴 산장에서 바라본 정상은 하얀 눈에 덮인 동봉과 서봉 두 개의 봉우리만 젖 무덤같이 보였다. 동봉보다 서봉이 약간 높았다. 도착한 후 방을 배정받아 점심식사 후 고소적응을 위해 한 시간 반 가량 소요되는 해발 4100미터 퓨리옷산장까지 올라갔다. 퓨리옷산장 주위에는 우리와 함께 올라온 러시아 군인들이 천막을 치고 있었다. 남쪽은 설사면이라 햇빛에 빙하가 녹아 신발이 젖을 정도로 빠졌다. 다음날은 9시에 출발해 pastuchov rock까지 고소적응 훈련을 했다. 12발 아이젠을 착용했으나 낮에 녹았던 빙하에 사람들이 다닌 길이 밤사이 얼어 울퉁불퉁해 걷기가 매우 힘들었다. 30분 정도 경사면을 오르고 완만한 넓은 빙하지대를 지날 때였다. 일행의 중간에 걷는데 갑자기 쾅 하고 몸이 빠졌다. 빙하가 틈이 벌어진 크레파스에 빠진 것이다. 등에 맨 배낭과 손에 든 스틱이 아니었다면 얼음 굴속으로 빠지는 순간이었다. 빠지는 충격에 크레파스를 덮고 있는 눈이 꺼지고
- 관리자
- 2008-07-21 00:00
[월요시론]계약서와 동의서/김여갑

임플랜트의 열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임플랜트에 대한 내부의 열기가 밖으로 스며나가서 그런지 외부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어렵지도 않은 것이 치과전문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간지에 까지 임플랜트와 관련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아마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치과의(병)원들이 임플랜트 때문에 대박이 나는 줄 알고, 임플랜트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기도 하다. 필자가 전문지를 봐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 물론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치과의사도 많을 것이다. 사실은 필자의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중요한 치료가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는 말이다. 현안이 생겼다. 외부에서 임플랜트의 치료비에 대한 질의가 많아지고, 여러 경로로 민원이 제기되면서 임플랜트의 기본 치료비를 산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요즘 쇠고기 파동에서도 보듯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 치과의사인 우리는 질문을 받고, 지적당하는 입장이다. 우리가 주장만 한다고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다. 매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임플랜트 치료비 자체도 그렇지만 다른
- 관리자
- 2008-07-21 00:00
[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93)]5천년 미라 조직 침강소 검사 가능

<1658호에 이어> 일반적으로 항혈청은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개, 고양이, 사슴과 같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 혈흔의 침강소 검사를 위해 많은 기술이 발명됐다. 고전적 방법은 모세관에서 사람의 항혈청의 위에 혈흔의 추출물 층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의 혈액이나 사람에게서 추출된 단백질 같은 물질은 항혈청에 존재하는 항체와 특이적인 반응을 할 수 있고 이는 뿌연 고리를 형성하거나 두 용액의 경계면에 띠가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또 다른 방법은 항원과 항체가 젤이 덮혀 있는 판에서 서로의 방향으로 확산되고 움직이는 것을 이용한 젤 확산 방법이다. 추출된 혈흔과 사람의 항혈청을 젤 상에서 서로 분리돼 있는 반대편의 구멍에 각각 넣는다. 만약 사람으로부터 나온 혈액이라면 항원과 항체가 만나는 곳에서 침적물의 선이 생길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항원과 항체가 전기장의 영향 아래 있다면 각각 서로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전기영동방법에서는 전위가 젤의 중간에 제공되고 항원-항체 특이 반응은 사람의 혈액을 포함하는 구멍과 항혈청을 포함하고 있는 구멍사이에서 침적물의 선이 생기는 것으로써 나타날
- 관리자
- 2008-07-21 00:00
[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85)]자율징계권과 의료윤리 교육의 강화에 관해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중심으로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됐으나,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최근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중심으로 자율징계권 부여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수년간 법위반행위 및 윤리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많은 의료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징계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현실적으로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운영에서 나타나는 윤리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법을 집행하기 용이하지 않다. 의료라는 전문적 직역의 특성상 법위반행위 및 윤리위반행위가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다(환자 혹은 보험자의 문제제기로 법위반행위 및 윤리위반행위가 노출되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청에 의한 법위반행위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치과의사 집단의 대다수는 다른 직역에 비해 상당히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수의 법위반행위자 혹은 윤리위반행위자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법위반행위자 혹은 윤리위반행위자가 의료체계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윤리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
- 관리자
- 2008-07-17 00:00
[치과경영 알아보기(78)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네트워크 병원 강의록 (15)

네트워크 병원 조직의 속성- 지식경영 ‘치과개업의 철학(A Philosophy of the Practice of Dentistry)"을 쓴 팬키 박사는 성공하는 치과의사가 되자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자기 자신을 알고, 환자를 이해하며, 마땅한 전공지식을 갖추고, 이 모든 것을 개업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환자 이해, 전공지식, 현장지식 모두는 지식경영의 대상이 된다. 물론 팬키 박사가 책을 쓰던 당시는 ‘지식경영"이라는 말은 없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보면 요즘 말하는 지식경영에 해당된다. 팬키 박사는 행복의 조건으로 지식을 거론했지만, 지금은 조직의 성장을 위해 지식, 그 자체로서 ‘돈"이 되는 시대, 즉 지식경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전문가로서의 치과의사들은 대부분 지식추구형 사람들이다. 진료를 위한 임상지식은 그 자체로서 개원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전문가로서 치과의사들에게 지식은 수익성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식에 대한 욕구는 전문가에게는 본능에 가깝다. 좋은 네트워크 병원이 되자면, 바로 이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조직화의 기전으로서 지식 창출과 제공
- 관리자
- 2008-07-17 00:00
[의료분쟁 119]신경과민 환자와의 괴로운 대화(하)

정신적 문제를 가진 치과환자 진료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1657호에 이어>다음은 환자가 언제 불만을 표출하는가를 알아 본 것이다. 1. 대합실에서 자기가 예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기다렸을 때2. 접수하는 직원이 불친절하고 배려가 없을 때3. 치료실의 분위기가 차갑고 사람을 물품처럼 취급하는 태도로 보일 때4. 직전 환자를 진료한 기구를 늘어놓고 치과진료의자에 앉게 할 때 5. 치과의사와의 면담에서 소홀하고 건성인 태도를 감지할 때6. 진료의 수준이 매끄럽지 못하고 너무 느린 경우7. 보조하는 직원의 태도가 산만할 때 8. 고통을 같이 하지 않고 호소에 답하지 않고 환자의 상황전달이 차단됐을 때, 치과의사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때9. 너무 말없는 치과의사, 너무 말이 많은 치과의사10. 직원들의 잡담, 속삭임 등은 불쾌감을 유발11. 술자가 진료 중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너무 오랫동안 전화기에 매달렸을 때 12. 치과의사와의 대화에서 환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경우13. 직원들이 말로만 공손하고 태도는 불손하게 보일 때14.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들이 치료 후 나타날 때 다음은 신경과민 환자 중에서 잘 관찰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 관리자
- 2008-07-17 00:00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많이 본 뉴스

임상강좌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직무대행 마경화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09일 14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