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2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을 공표한 가운데 치과 병·의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7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37곳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 등 총 37곳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거짓 공표 요양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알림 -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콘텐츠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