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해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지난 2월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복지부는 시민사회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표명해 15개 노동·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의체에 함께 하는 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다.

협의체는 지난 2월 2일 첫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제2차 회의는 2월 23일 열렸다.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 낭비 없는 지출구조를 마련하며,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 등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