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 이하 정책연)에서 오는 6.13 지방선거를 대비해 치과계의 정책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이 정책제안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및 지방정부의 보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구강보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구강건강의 향상과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발간됐다.
정책연은 지난 4월 28일 제4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 지방자치단체 구강건강정책 제안서’를 최종점검하고, 연구관리 및 연구 진행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갔다. 이날 회의에는 민경호 원장과 김홍석 정책이사를 비롯해 김철신, 김수진, 박종진, 윤정아, 이성근, 정세환, 조남억 위원이 참석했다.
정책연은 지난 3월 지방선거대응 정책기획팀(팀장 김홍석)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추려내는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제안서는 그간의 논의를 응축한 결과물로, ‘건강한 구강 질 높은 삶’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40여 쪽으로 구성했다.
제안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의 핵심제안과 대상자별 구강보건 정책 제안, 공공구강보건 정책제안 등의 내용을 얼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선거의 한 축인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교육감에게 바란다’는 내용을 추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 정책을 담았다.
우선 핵심제안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지원 사업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을 핵심 제안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민경호 원장은 “(지방선거를 대비해)처음 발간되는 제안서인 만큼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하고, 두 가지 정책을 추렸다”면서 “더불어 각 지역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담아 각 지부에서 활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2장 대상자별 구강보건 정책 제안은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노숙자,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각 대상 별로 갈급한 치과의료정책을 제시했다. 3장은 공공구강보건 정책제안으로 ▲주민의 구강건강 및 구강건강 격차 실태조사 ▲공공구강보건의 제도적, 물적, 인적 자원 확보 ▲통합형 공공구강보건사업 개발 실천 등의 제안을 담았다. 마지막 ‘교육감에게 바란다’ 별첨 자료에는 ▲어린이 구강보건 교육, 시설 투자 ▲불소 이용 ▲구강건강 친화 생활환경 조성 ▲학교 밖 청소년 치과의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홍석 팀장은 “위원 및 연구원 분들의 도움으로 지방선거와 관련, 첫 결과물을 냈다”면서 “첫 삽을 떴다는 데 의의가 있고, 지부나 분회에서 각 지역의 후보자들을 만나서 구강보건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컨텐츠를 담았다. 선거 이후에는 이를 모니터링해서 지속가능한 선례를 남기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들은 ▲통일 구강보건의료 연구 공동추진의 건 ▲치과 종사 인력 해외사례 연구의 건 ▲구강보건정책 제안서 활용의 건 ▲운영세칙 개정의 건 등을 논의했다. 정책연은 남북 정부의 화해협력 강화 분위기에 따라 통일 구강보건의료에 관한 연구를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남구협)와 공동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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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지부 대관활동에 요긴하게 쓰일 것”
2가지 핵심과제 '선택과 집중'
민관치 공통니즈 개발이 관건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난 4월 28일 인터뷰를 갖고, 지방선거를 대비해 첫 발간된 정책제안서가 전국 지부의 대관활동에 요긴하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 원장은 대구지부 회장을 역임하면서 얻은 다양한 대관활동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다음은 민 원장과의 질의응답 요지.
- 제안서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 설명해 달라.
“치협 차원에서 그동안 지자체 선거에 대비한 제안서는 없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제안을 해 이게 전체 치과계의 도움이 되는 방안이 뭘까 고민했다. 지난 3개월 동안 팀을 구성해 많은 논의를 거쳐 결국 핵심제안을 뽑았는데, 이를 통해 각 지부가 지역의 출마자를 만나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선거를 한 달 여 앞둔 현재가 최적기라고 생각한다.”
- 다양한 정책 중 주치의 사업과 노인틀니 사업을 꼽은 이유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서울의 경우 주치의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된 사업을 전역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 복지의 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들의 니즈를 우선 고려하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맞춤형 정책까지 동시에 제안할 수 있게 구성했다.”
- 기존 지자체에서 채택된 구강보건정책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
“지자체와 시민, 그리고 치과의사라는 세 주체의 공통분모가 형성돼야 정책의 추동력이 생긴다. 가령 대구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의 경우,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복지관협의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재능기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개(민관치)주체의 니즈가 잘 맞아 떨어져 모두가 만족하는 대구시 대표 사업이 됐다.”
- 앞으로 정책기획팀의 운영계획은?
“선거에 대비한 한시적 조직이 아니라 선거 후 피드백을 통해 모범사례를 수집, 연구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활용하는 지부 측에서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자체 담당자들과 유기적으로 접촉하고, 유관단체 간 스킨십을 꾸준히 해 관계를 다져놓는다면 큰 성과를 거두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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