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을 구성하고 지난 3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 3월 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보고한 이후, 국무총리가 장애인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2019년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