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해 보험회사가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시에 반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는 지난 9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라 6.15% 보험금 감소인하 효과가 나와 내년 실손 보험료 조정 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은 새로운 실손상품의 경우 인하요인(6.15%) 반영 시 8.16%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과거 실손상품은 인하요인을 반영하더라도 높은 손해율 등 누적 인상요인으로 6~12% 수준의 인상을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