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치과위생사 인력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자료가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만9230명의 치과위생사가 면허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활동자 수는 3만6402명에 그쳐 활동률(45.9%)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상당수가 수도권 및 대도시의 대형치과병원으로만 몰리면서 전국 치과의원 30%가 치과위생사를 아예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간호사의 경우 면허등록자 39만4662명 중 활동자 수가 19만5314명으로 활동률이 49.5%에 머물렀다.

간호조무사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 면허등록자 72만9264명 중, 활동자 수는 17만8287명으로 활동률이 24.4%로 최악이었다. 

고질적인 개원가 보조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치협은 물론 전국 지부와 분회 차원에서 조차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며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치과계에서는 ▲취업박람회 개최 ▲탈북민 치과종사인력 유입 ▲경력단절 치과위생사 재취업 모집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운영 ▲간호조무사 양성 의료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학생 개원가 유입 ▲대학 내 치과경영과 지원 및 취업 연계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개원가 구인난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 최저 임금 시행이 구인난 부채질 지적도
상황이 심각함에도 오히려 지난해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서 구인난을 더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2018년 치과 건강보험 수가는 2.7% 오른 반면 최저 임금의 인상률은 수가 인상률의 6배인 16.4%(시간당 7530원)나 올랐기 때문이다. 치과 건강보험 청구액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신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의 임금은 상승해 고용주인 치과 원장과 근로자간 서로 원하는 임금 격차는 더욱 커졌다.

그만큼 개원가에선 직원 구하기가 더 어려워 졌다는 볼멘 반응이다.

이성근 치협 치무이사는 “사실상 개원가 구인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치과위생사의 ‘쏠림 현상’에 있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치과위생사 대부분이 수도권, 대도시, 대형치과병원에 몰려 있어 지방으로 갈수록 치과위생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지적했다.

이 치무이사는 이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메디컬 영역의 간호조무사와 동등한 자격의 ‘치과조무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현재 직역단체간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마저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사 수급불균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료계에서도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임상 현장의 격차, 간호사의 인권 침해 문제 등이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면서 연쇄 인력난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간호 관련 수가체계 개편 ▲병원 재직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도입 ▲간호사 표준근로지침 및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