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시사에 이어, 여당이 치의학‧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간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문에는 ‘현행법과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면 평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해,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는 의학계열 전공학과 신설 기준 완화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키 위해 의대 신설 및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각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의학계열 전공학과를 신설하면, 교육과정 전체를 1회 시행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아야 졸업생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대학이 의학계열 전공학과를 신설하더라도 평가인증을 받기 전까지 졸업생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신입생 유치를 기대할 수 없어 신설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설 의대를 다니는 학생에게도 면허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져 의대 신설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중점 항목은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은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토록 해,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 측은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알렸다.

또한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원이 의원 외 송영길, 전해철, 강병원, 기동민, 김두관 등 국회의원 30명이 다수 동참해, 여당 내 의대 신설 추진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방증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5월 29일 공식 보도문을 통해 ‘졸속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방한 바 있다.

또 지난 8일에는 치협과 의협이 ‘졸속 의대‧치대‧한의대 증원 정책 철회하라’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뜻을 무시한 정부와 국회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이상훈 협회장은 9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치과의사 과잉 공급에 대한 문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이미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국회의 이번 치대‧의대‧한의대 신설 추진 법안 발표는 코로나19를 근거로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하겠다는 시도로 보이나, 이는 치과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협회장은 또 “우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때에 따른 적절한 대응에 나서겠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지금처럼 수요를 무시한 행정을 강행한다면, 이를 저지키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 외에도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시사에 발맞춰, 국회 곳곳에서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또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 전반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는 중이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국립의과대학 유치 방안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의과대학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 역시 7일, 본인 지역구인 전북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요구하는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병행하라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번 사태가 의료계와 정부, 국회의 첨예한 대립으로 확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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