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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공약에 대한 생각

(우리는 프로정치인들의 표심을 향한 몸짓과는 달라야 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최근 치과계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은 물론 불안과 걱정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보려는 의지가 우리 공동체에서 발현된다면, 그저 평안한 ‘정체’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싶다.
 

이에 보궐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에 선거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관한 의견개진은 자칫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선거는 소위 ‘올 오어 낫싱’의 게임이기에 ‘후대의 평가’ 보다는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다. 그러다보니 유권자 다수에게 매혹적인 공약이 만들어지기 쉬운 것이 사실이고, 포퓰리즘은 대의정치의 ‘항구적인 그림자’라는 말도 존재하는 것이리라.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똑똑한 유권자가 더 많은 고려와 전략을 공감하고 있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믿고 싶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
 

(1> 임플란트 보험 4개 증가와 대상연령 60세 하향 조정, 2> 보험규모 대폭 확대와 보험임플란트 2조시대, 3> 건강보험진료 수입확대와 임플란트 보험 4개까지 확대)
 

이번 보궐선거에서 3후보자 모두가 제시한 상기 공약이 우리 회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인지, 진정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고 싶다. 당장 회원들의 표심을 위하여 공약으로 들고 나온 동일한 입장이기에, 각 후보자의 유불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선거 덕분에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심정이다.
 

그동안 보험 임플란트의 시대가 개막된 이후에, 연령이 순차적으로 하향조정 되었고, 본인부담금도 50%에서 30%로 조정되었다. 결국 우리 회원들의 임플란트 진료에 대한 청구금액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올해 수가협상도 치과 파트에서는 결렬되어 2.2% 인상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상당히 복잡하지만, 공단과의 수가협상 과정을 보면, SGR통계 모형에 따라 인상 총액을 백분율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각 5개 단체별로 미리 나누는 작업을 해둔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공단 재정소위에서 인상 총액, 즉 밴드가 정해지면 그 밴드 규모에 따라서 각 단체의 수가인상률이 정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러한 공약에 있어서 그 절차적 순서에 의구심이 들지 않는지 궁금하다.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대세라면, 다가오는 대선이라는 정국에서, 자연스럽게 정치권에서 이슈화가 될 것이고, 치협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편이 더욱 전략적인 대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시 그것이 예방이나 치주 보존과 같은 수가의 현실화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보장성강화에 대한 협조라는 허울의 늪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2조에는 치협의 설립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그 목적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라는 문구로 분명히 시작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2만 명을 대상으로 약 56억의 예산이 집행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 구강보건사업의 첫걸음이고, 유력 정치인에게 ‘저비용 고효율’ 정책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소위 치과계의 파이는 그렇게 국민과 함께 늘려가는 것이 여러모로 전략적이면서, 치과의사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사명감이자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동일한 맥락으로, 대선공약을 통한 보험 임플란트 적용과 이후의 본인부담금 인하라는 과정들이 과연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라는 측면에서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싶다. 즉 보험 임플란트에 소요되는 재원을 예방적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적 평가와 효율성의 분석과정이 존재했었나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치과진료실의 인력문제, 최저임금의 문제, 대다수 회원들의 입장인 자영업자의 문제 등은 과연 우리 회원들의 입장과 국민들의 입장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의 기로에서 갈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 치협 회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의외로 합리적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 ‘치과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길이 어쩌면 치과계의 많은 문제들과 함께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