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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직원 환자에 욕설 치의가 손해배상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30만원 지급 판결
재판부 “‘미친 X 통화 종료 전 발언 사실 인정”

치과 직원이 환자에게 욕설을 할 경우,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라 직원을 고용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9부(정우정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7월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와 치아교정 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스케일링 치료로 인한 앞니 부분 균열과 임플란트·치아교정 시술 이후 고통과 불편함 등을 호소하며,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치과 직원이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진료 중단 등을 이유로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미친 X’ 등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폭언 등에 따른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치과 직원이 A씨와 전화상으로 진료 관련 문제 등 언쟁을 하던 중 통화가 종료되기 전 A씨에게 ‘아휴, 미친 X’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해당 치과 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것으로, A씨에 대한 욕설 내지 모욕적 언사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라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를 30만원으로 정했다.


민법 제756조 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치아 균열이 스케일링 치료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치아교정 시술에서도 B씨 측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