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차제에 진료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은 이번 국감 종합감사의 서면질의를 통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인력 및 예산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지원 확대에 대한 이들 의원의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담 마취과의사 부족,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인건비 지원 예산 부족 등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다.

복지부의 서면 답변에 따르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지난 2010년 첫 개소 후 장애인환자 진료는 35만 6197명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3년간 실적도 2018년 5만 1133명, 2019년 6만 7275명, 2020년 6만 987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부터 최근 4년간은 전신마취진료도 1만 9185명에 이르는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 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이용만족도 또한 2020년 기준 89.5점(매우 만족)으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전신마취가 필요한 치과진료를 위해 최장 12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이는 중앙센터 및 권역센터 중 전담 마취과의사가 6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센터가 인건비 대부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전담인력 확보를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실제로 2021년 7월 기준 권역센터 12개소 전담인력 45명의 인건비 21억 4600만원 중 국비·지방비 예산은 6억이며, 나머지 15억 4600만원은 센터가 부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센터들의 손실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새로운 병원들의 참여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답변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3차 심의까지 2022년 복지부 안으로 마취과 전담의 인건비 5억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복지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마취과 전담의 인건비 5억원과 비급여 진료비 지원액 5억 5000만원이 증액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담마취의 확보 등을 통한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은 반드시 유지돼야 할 제도이자,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전제하며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센터 운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재정적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