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 건보공단) 이사장이 28일 퇴임했다. 

김 이사장은 퇴임에 앞서 건보공단 기자단에 퇴임사를 전하며 2018년 1월 취임 후 4년 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끈 공과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에 취임하며 풀어야 할 두 가지 큰 숙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요구도가 높았던 보장성강화와 이사장 취임 전부터 추진됐던 1단계부과체계개편의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의미를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인 1989년의 1차 의료보장에 이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2차 의료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에 뒀다. 이 정책이 ‘문재인케어’”라며 “중증질환보장률은 80% 이상이 됐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70% 이상을 달성했다. 지난 4년간 3900만 명의 국민이 12조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적정 수가를 보상해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한다”며 “올해 보장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조금의 위안을 갖는 것은 2020년 보장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에서 옵션은 딱 두 가지다. 보험료를 좀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감을 적게 하느냐, 아니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느냐”라며 “앞의 것을 선택하면 여러 언론에서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커지지만 총 국민의료비는 통제가 가능해져서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뒤에 것을 택하면 비급여 팽창으로 국민의료비가 더욱 올라가게 된다.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앞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18년 7월 시행된 1단계부과체계개편은 형평성 부분에서 국민들이 공감을 많이 해줘 큰 무리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2단계개편은 재산부과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를 위한 웬만한 자료들은 건보공단이 다 갖고 있으며, 보완적으로 세무당국의 협조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누적수지는 작년 1∼9월 동기대비 3조원정도 늘어난 18조원이며, 당기수지는 5700억원 흑자이다. 코로나19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감소, 방역수칙으로 호흡기 질환 감소 등의 원인도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적정진료를 하면 의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이사장은 “장기요양보험의 누적수지는 작년 1∼9월 동기대비 780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이며, 당기수지는 1조500억원 흑자이다. 하지만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을 늘리는 것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전국민 돌봄서비스를 만들어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의 국고확보 등 중점과제들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며 “퇴임 후에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이어가려고 한다.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하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담론을 만들어 가는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