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치과계를 강타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정책을 두고 치협 회원의 중심축은 ‘정부 협상 및 유관단체 공조를 통한 대응’ 쪽으로 기울었다.

치협이 지난해 12월 18~23일간 회원 여론조사를 펼친 결과, 비급여 비용 공개 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설문 참여 회원 전체 71.2%가 ‘공개 범위 축소 등 관계 당국과 협상’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이어 ‘장외 투쟁을 통한 대정부 강경 대응’(15.6%), ‘공개 제도는 받아들이고, 다른 현안 집중’(12.3%) 순으로 선택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지부장, 치협 및 지부 임원, 일반 회원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지부장은 66.7%가 ‘관계 당국과 협상’을 지목했다. 이어 ‘대정부 강경 대응’이 33.3%였으며, ‘제도 수용’은 선택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항목 순으로 지부 임원은 각 68.5%, 16.7%, 14.8%를 기록했다. 치협 임원은 63.6%, 13.6%, 13.6%였다. 일반 회원은 72.4%, 13.4%, 11.8%로 항목별 비율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비급여 비용 보고 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에서는 ‘의과, 한의과 등 유관단체와 공조 대응’이 전체 58.0%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치과계 단독으로 강경 대응’(25.0%), ‘정부와 논의를 통해 온건 협상’(11.8%), ‘보고제도는 받아들이고, 다른 현안 집중’(5.7%)의 순이었다.

보고 제도의 경우, 회원 간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시도 지부장은 과반인 58.3%가 ‘단독 대응’을 선택했으며 ‘공조 대응’이 41.7%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시도 지부장은 온건 협상과 제도 수용은 일절 선택하지 않아, 강한 반대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치협과 지부 임원간 의견 차이도 눈에 띄었다. 치협 임원은 ‘단독 대응’과 ‘공조 대응’이 45.5%로 동률을 이뤘다. 또 ‘온건 협상’은 9.1%였으며, 제도 수용 입장은 없었다. 반면 지부 임원은 과반인 66.7%가 ‘공조 대응’을 꼽았다. 이어 ‘단독 대응’(14.8%), ‘온건 협상’(11.1%), ‘제도 수용’(5.6%) 순이었다.

일반 회원은 대다수인 56.7%가 ‘공조 대응’을 지목했으며, 이어 ‘강경 대응’(22.0%), ‘온건 협상’(13.4%), ‘제도 수용’(7.1%) 순이었다.

# 정부 협상 테이블 마련
이와 관련 치협은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정책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자 ‘비급여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를 발족, 관계 당국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정관계 요로를 통해 정책 개선 및 보완을 강력히 촉구하는 중이다.

아울러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전 임원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현재까지 지속해 왔다. 각 시도 지부를 순방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회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치협은 이와 같은 끈질긴 대응을 통해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보건복지부와 비급여 공개 방식 개선에 관한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와 협상 테이블을 여는 데 성공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 치협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악용 사례를 전달하는 한편, 이로 말미암은 각종 폐해도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법상 문제점에 공감하고 개선을 위한 내부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시 신인철 부회장은 “비급여 대책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복지부를 설득하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각 유관단체와 공동연대 전선을 형성해 공조하고 있으며, 대선과 맞물려 전략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만큼 회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