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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방역·의료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

치명률 낮은 오미크론 특성 고려 효율적 의료자원 배분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 간소화 의약품 수령 등 필수외출 허용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3만 명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확진자에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 의료체계를 고위험군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우선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이 개편된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 접속)’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 한다.

또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해 확진자의 자율성을 더욱 확보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또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을 허용한다.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 또는 3차 접종자)는 별도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에는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이 밖에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하고 생필품 지급을 간소화 한다.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보급되도록 하며, 기존 키트 구성품에서 검정 비닐봉투와 종합감기약 두 가지 항목을 빼고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으로 간소화 한다. 비확진자 대상 키트 제공은 중단한다.

또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한다. 키트·생필품 보급업무에 투입됐던 인력은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해 현장 인력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한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 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해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 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을 중심으로 유증상자의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우선 구축, 동네 병·의원 2,369개소가 참여키로 했으며, 현재 1,182개소(호흡기클리닉 403개, 지정 의료기관 779개)를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