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정부에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 미제출 치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헌재 판결 이후로 연기하고 가격공개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추가 소명 기간 부여와 함께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가 지난 24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의협 회장, 정영호 병협 회장, 홍주의 한의협 회장, 김대업 약사회 회장, 신경림 간호협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복지부 측에서는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 추진상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해 99.8%의 의료기관에서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했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료 제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복지부와의 약속을 믿고 회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과태료 처분은 공개 방식을 선 개선하고 헌재 판결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2월 18일 기준 자료 미제출 치과의료기관은 49개소로, 99.7%의 치과가 동참했다. 

또 박 협회장은 비급여 가격공개 의원급 확대 이후 심평원 홈페이지가 선정적인 단순 직접 가격비교를 내림차순으로 검색하게 해 저수가 덤핑치과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등 먹튀 치과 양성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수가를 왜곡시키는 의원급 확대 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최대, 최저가 적정한 수가인지 점검시스템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 가격공개 방식에 있어 평균값과 범위를 표기하고, 최대·최저값의 오류를 하루 빨리 개선해 달라”고 정부 측을 압박했다. 
 

이 밖에도 의약단체들은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고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감안해 비급여 가격공개와 비급여 보고는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 및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시행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신증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간호법 제정안 입법 논의 경과 등을 살펴봤다.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 및 재택치료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인력 지원, 재택치료 환자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적극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