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더 강력히 대응하라는 감사단의 주문이 나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각종 위원회 활동에도 다시 속도를 내 달라는 의견이다. 

23일 제주에서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에서 최문철‧조성욱‧배종현 감사는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대의원 211명 중 179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치협 2021 회계연도 감사 총평 발표에 나선 조성욱 감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에 대해 집행부는 선봉에 서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내 달라"며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감사단은 코로나 사태로 치협 각 위원회 사업이 축소돼 예산안 대비 사업비 집행율이 32.5%에 그치고, 각 위원회별 예산 집행율도 평균 24.7%로 직전년 대비 2.6%p 낮아진 부분을 짚으며 각 위원회별 활동을 활성화 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미집행 된 일반회계, 용도가 불명확한 별도회계를 재검토해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와 더불어 회원 개인정보 관리 강화, 정관과 공약이 상충될 시 정관 준수를 우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협회장 보궐선거로 탄생한 32대 집행부 임원구성 과정에서 전임 임원들의 보직변경 및 겸직 임원, 무임소 임원 발생 등의 부분을 지적하고, 임원 간 화합을 당부했다. 

지난해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과 치협노조 간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 문제로 예산안이 부결됐던 사안과 관련, 노사 간 대화를 통해 단체협약을 계약파기 한 점은 높이 평가했다.  

 

이어 결산보고에 나선 염혜웅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장은 DB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며, 전문의 경과조치 사업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생기는 이월금에 대한 합당한 사용처 논의를 주문했다. 

또 코로나로 인한 회무 축소로 많아진 이월금을 회원들을 위한 코로나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회비 납부율 저조에 대한 대책안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 직원 복리후생비 예산을 회원과 대의원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무보고에서는 치협 주요 회무활동에 대한 대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 전문가평가제 실효성 강화하라
허용수 울산지부 대의원은 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에서 적용 사례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며, 해당 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치협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 지부보수 교육 4점 의무화 실행방안 마련 촉구

박이훈 부산지부 대의원은 지난해 치협 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지부 보수교육점수 4점 의무화 안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실행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만규 충북지부 대의원은 권역별 주요 학술대회 회원 참여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안건의 실현성을 파악하고, 전체 지부의 주요 요구사항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서울지부 대의원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에 대한 치협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태근 협회장의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점과 최근 뒤늦게 치과의사 헌소 소송단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이유 등을 물었다. 

이에 신인철 부회장(치협 비급여대책위 위원장)은 “관련 헌법소원에 적극 참여하며 의료비 광고표시제한 입법, 소비자 연맹 등 시민단체 설득 등을 통해 공개방식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로 인한 피해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전 회원 자료제출 거부 등의 방법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 공약을 바꿔 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대단히 송구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그러나 이를 통해 복지부와 소통 채널이 연결됐으며,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연기 요청 등 얻어진 부분이 있다”며 “치협이 어려운 시기에 서울지부의 선도적인 헌소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것에 대해 누차 감사하다고 얘기했다. 관련 변호사 비용 지원 등 늘 협조적으로 공동보조를 맞춰나가고 있다. 보조참가인 신청도 공개변론에 힘을 보태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활동 활성화, 노사 단체협약 체결 전 세부사항 추가 조율, 대정부 공문 발송 시스템 재정비 등의 요구 목소리도 나왔다. 

우종윤 대의원총회 의장은 “협회에는 여야가 없다. 치과의사는 하나다. 어떠한 길이 우리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했으며, 최종 회무‧결산‧감사보고는 원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