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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 확대·치의과학연구원 설립 국민건강 국가 발전

윤석열 정부 핵심 치과의료 정책 과제는?
국민혜택· 의료비 절감·국가경쟁력 확보 등 실익 커
새 정부 출범 후 치과계 추진 정책 현안 향배 주목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정책 가중치가 재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관련 현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비롯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소구력을 입증한 의제들이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치과계에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임플란트 급여 확대’와 함께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첫 손에 꼽는다.

 

치협 역시 지난 3월 10일 당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치협이 제안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이 국정과제로 추진돼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의료비 재정 부담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국내 치과의료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K-Dentistry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할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밖에 치협은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국민 치과주치의 시행 ▲비급여 의료광고 규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개선을 촉구했다.

 

#임플란트 급여 확대 절실, 저수가 우려

우선 임플란트 급여 확대의 경우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제언과 국민적 요구가 함께 반영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경남, 대구, 인천, 서울, 경기, 부산, 전북지부 등 7개 지부에서 모두 9개의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적용 개수나 연령 확대뿐 아니라 무치악부에 대한 임플란트 적용, 오버덴처를 위한 지대주 및 지르코니아 보철의 보험 적용, 상부 보철물의 다양한 인정 등 적용 범위 확대까지 거론되면서 치과계의 중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임플란트 급여 확대는 국민구강보건 향상 등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편익이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분과 실리를 아우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치과계는 급여 확대 이후의 수가 조정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선을 그었다. 만약 저수가 위주로 재편된다면 이는 전문가 집단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그릇된 방식으로 결코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가 돌아갈 수 없는 악순환을 초래, 급여 확대의 의미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치의과학연구원, 국가 먹거리 창출 자신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도 치과계의 오랜 숙원이다. 단순히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는 의미를 넘어 해당 연구원이 국민 건강과 국가 산업 발전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2021년 의료기기 생산 실적’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총 1조 9966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 2조원 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상위 10개 의료기기 생산업체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한 것도 치과계 회사고, 수출 상위 업체 10위 내에도 치과계 업체 4곳이 족적을 남겼다.

 

이 같은 치과 산업의 괄목할 만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현실은 국격의 문제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저수가 중심의 시장 상황을 탈피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국가 행정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오헬스를 국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오는 2030년까지 600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가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치과계의 숙원사업인 임플란트 보험 확대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 치협 71차 대의원총회 이준석 대표 축사

 

무엇보다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이 치과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과 국가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관계의 전향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대의원총회 영상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치과계의 숙원사업인 임플란트 보험 확대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이와 같은 갈급한 요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안을 지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