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치협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정부가 당장 6월 내 비급여 관련 협의체를 열어 정부의 정책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지난 26일 박태근 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같이 답했다. 이 자리에는 신인철 부회장(치협 비급여대책위원장)이 배석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현재와 같이 낮은 비용만 비교하게 부추기는 비급여 공개는 큰 문제가 있다. 치과진료는 단순히 단가 비교로 진료의 적절성을 측정할 수 없다. 지나치게 진료비를 싸게 받는 치과는 정상범위의 진료비를 받는 치과들과 분명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정부의 비급여 공개제도에 따라 회원들이 느끼는 위화감을 없애고, 회원 정서를 달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신인철 부회장은 지금과 같은 정부의 정책 강행 상황은 추후 다시 진행될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 및 보고제도 추진과정에서 회원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인철 부회장은 “개원가에서는 옆 치과와 직접적인 진료비용 비교를 제일 힘들어 하고 괴리감을 느낀다. 이미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다 게시하고 있다. 그 외에 정보를 더 공개하길 원한다면 직접 비교 공개방식 보다는 평균값, 진료비의 범위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 이 정도만 해도 국민들이 치과진료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준 과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 치협이 염려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혼란이 없게 보고항목 등 상의를 많이 하겠다. 당장 6월 내 비급여협의체 등을 열어 내부 진행사항을 설명하며 의약단체들과 소통할 것”이라며 “비급여 보고 항목 및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도 의약단체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제도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찾도록 하겠다. 의료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이와는 별개로 치과의 경우 예방·보존 쪽 급여 강화를 위해 수가를 조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아동이나 장애인들이 고생하는 부분도 보상할 수 있을지 논의자리를 만들려 한다”며 “이는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와는 별개로 정부로서 해야 할 역할이다. 이러한 부분도 치협과 긴밀히 소통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