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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보험이사 “비급여 통제, 환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이사는 오늘(2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김 이사는 “나열식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식이 최근 개선된 성과가 있었다”며 “비급여 공개뿐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원가의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비급여 보고의무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