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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월 5일부터 스타트

복지부·질병관리청 5∼6일, 공단·심평원 13일 확정
공단 직원 횡령, 의료 플랫폼, 비대면 진료 핫이슈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5일부터 20일까지의 주요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열릴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 플랫폼과 비대면 진료 상시화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확정된 총 47개 피감기관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5일과 6일 양일 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7일에는 식약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12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원주에서 감사를 진행하며, 20일에는 종합감사를 통해 올해 감사 일정이 마무리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수십억 원대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보공단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 플랫폼과 비대면 진료 등의 이슈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 최근 수년 간 여러 차례의 입법 과정을 통해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 확대나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도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