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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 당한 치과 치료, 북한이탈주민 심각

일반 가정 대비 영유아 치과 치료 박탈률 최대 9배
탈북 수급·한부모가구 영유아 자녀 지원 확대 시급

경제 규모로는 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우리나라지만, 여전히 치과 치료를 ‘박탈’ 당한 이들이 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다. 특히 영유아 치과 치료 부문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일반 가정 대비 최대 9배까지 미충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급한 개선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치과 치료 실태를 지적했다.

 

연구소는 만 0~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 양육자 151명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양육, 관계 등 다양한 영역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치과 치료는 가정 건강 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경우,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 비율이 12.6%에 달해 일반 가정(1.4%) 대비 9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탈 비율 관련 조사에서 이가 아파도 치과에 갈 수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11.9%에 달했다. 이는 일반 가정(4.6%) 대비 2.6배 가량 높은 것으로, 치과 치료 지원이 시급한 실태를 방증했다.

 

더욱이 이 같은 현상은 북한이탈주민 가정 중에서도 한부모가구 영유아에게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소는 현행 탈북민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지원정책에 탈북 수급·한부모가정의 영유아 자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연구소의 이윤진 선임연구위원은 육아정책포럼을 통해 “박탈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치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가구라도 치과 치료의 부담은 크다. 건강한 영구치를 갖기 위해서는 유치 관리부터 중요하므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을 영유아로 확대하는 등 영유아기부터 치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