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등의 건보 적용을 재점검하고 해당 비용의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필수의료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MRI, 초음파 등을 포함해 약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순차적으로 없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해당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일각에선 ‘과잉 진료’, ‘의료 쇼핑’, ‘건보재정 지출 급증’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건보 재정 지출 급증이 발생해 건보료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건보 자격 도용, 외국인 무임승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재정 누수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정작 필수의료 현장에는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우선 추진 과제로 ▲급여기준·항목 재점검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운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 누수 점검 및 비급여 관리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정책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구조 개편을 위한 후속 과제로는 ▲지불제도 다변화 ▲의료서비스의 가격결정체계 혁신 ▲건강보험 수입구조 효율화 ▲건강보험 투명성 및 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응급, 분만·소아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과제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적정 보상 지급(공공정책수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후속 과제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중증·희귀 난치 질환 ▲중증 응급 정신질환 ▲의료인력 희소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점검 및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속 과제의 경우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 시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역시 수렴·검토 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이 진행됐으며 공청회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조 발언을 통해 “정부는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속에서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건보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또 이러한 지출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