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4일부터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관련해 복지부는 치과의 경우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 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정부 자료가 밝히고 있듯 백내장수술 비급여 가격 차이가 최대 27배나 나는 등 비정상적인 수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올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치과보철료(14), 치과처치·수술료(20), 치료재료(138), MRI(74), 초음파검사료(73),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8),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69) 등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요 비급여 기관 간 편차 사례를 보면 의료기관 간 지나치게 상이한 편차를 국민들에게 계속해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부산의 A의원은 33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으로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가 최대 27배에 이른다. 
도수치료에 대해서도 서울의 C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경기의 D의원은 5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으며,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의 경우 경기의 E병원은 20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다. 

#30만 원대 임플란트, 건보수가 우롱 

치과의 경우도 최근 각종 플랫폼과 SNS를 통해 30만 원 대 임플란트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등 건보적용 임플란트 수가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비급여 진료비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 비급여 공개가 적절하냐는 비판이 따른다. 

의료의 특성상 환자 질환에 따른 치료방법의 차이, 각 병원의 시설, 장비, 의료 인력의 차이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의료기관마다 상이하게 책정되는데, 단순 수가 비교만으로 환자들에게 제한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정보 검색 방법 개선을 통해 기존 가격정보만 제시하고, 상세정보는 ‘상세보기’를 눌러야 확인 가능하던 것을 가격정보와 상세정보를 동시에 표기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저가 마케팅 및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을 의무화 했다. 유의사항의 내용은 ▲같은 항목이라도 인력·시설·장비·난이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간 금액 차이 발생 가능 ▲함께 진료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따라 총 진료비는 다를 수 있음 ▲동 자료를 환자 유인·알선이나 불법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처벌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중점 관리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과 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치과 항목의 경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덤핑치과’ 등 초저가 임플란트 마케팅 사례에 대한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환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수가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신인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장은 “정부 발표 자료에서 보듯 동일한 백내장수술의 가격 차이가 27배나 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도 건보적용 수가가 130여 만 원인데, 이보다 현저히 낮은 30만 원 대 수가가 버젓이 광고되고 있는 것은 환자를 값싼 진료비로만 유인해 건전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수가를 공개할 때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수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