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이 109조1830억 원으로 확정됐다.

치과 분야에서는 국정과제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1개소)’를 위해 69억 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며 정부에 건보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주문한 것도 특징이다. 

국회는 지난 24일 2023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 109조1830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2022년 본예산 97조4767억 원 대비 11조7063억 원(12.0% 증),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08조9918억 원 대비 1911억 원 증가된 규모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관련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13억 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9억 원)’, ‘국가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50억 원)’ 등에 142억 원 ▲노인 지원 관련 ‘공공형 일자리 확대(92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66억 원)’, ‘장사시설 설치(96억 원)’ 등에 1098억 원, ▲장애인 지원 관련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 등에 68억 원의 예산이 늘었다. 

이 중 보건·의료분야 치과 관련 예산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예산이 전년 대비 14억1400만원(25.84% 증) 증액된 68억8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권역센터 신·증축에 12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비급여 진료비가 ‘중앙센터 13억2400만원(전년 대비 1억7400만 원 증)’, ‘권역센터 21억1300만원(전년 대비 1억4000만 원 증)’으로 오른데 따른 것이다. 권역센터 개보수 지원금도 5억 원 신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을 의결하며 국회는 복지부에 부대의견으로 ‘노인 임플란트 시술의 건강보험 지원과 관련해 보험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 외에 보건·의료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총 309억 원이 늘었다. 

감염병 대응 관련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 연장,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3,595개소, 3년간 연차별 지원),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요양병원 신축 건립(1개소, 76병상 규모),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센터(1개소) 운영 지원 예산이 늘었다. 

또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련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기존 15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151명),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 등의 예산도 늘렸다. 공공야간·심야약국 ’22년 사업 수행기관(76개소) 지원 지속,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을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확충(5개)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