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2달 뒤 개시를 앞둔 가운데, 벌써부터 의료계가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합리적인 수가 모형 개발 미비와 불공정한 협상 구조 실태가 끝내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협상구조 개선 없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참여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합리적 수가 모형 제시 미비 ▲밴드(추가소요재정) 논의 과정 중 공급자단체 참여 보장 결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통 부재 등을 주요 협상 거부 사유로 열거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대응을 두고 “작년 수가협상을 끝으로 현행 협상 방식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의협 등 공급자단체는 안중에도 없다”며 “국감에서도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이 매번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가협상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의료계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해 건보공단이 제시한 GDP 증가율 모형 등이 기존 SGR 모형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이 건보재정 일몰제, 공공정책수가 등을 이유로 수가협상 여지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당장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단이 제시한 4개 모형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간을 일부 앞당기는 것이 그동안 협상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회의적”이라며 “산적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의협의 보이콧 선언은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의 협상 권한 반납이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대개협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개협은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수가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권한을 의협에 반납했다.

의협은 “그간 의협과 의료단체가 수차례 지적해온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비장한 심정으로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