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즉시 철회돼야 마땅하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치협이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치협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 임원을 주축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 20일부터 국회 앞 단식 투쟁에 돌입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참해, 관련 법안 입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호 제창과 참석자 자유 발언,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치협은 “대한민국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명백한 치과의사 탄압”이라는 문구의 현수막과 피켓 등을 내걸고 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자유 발언에 나선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는 “대한민국은 치과의사, 의사 등 보건의료인 모두를 무시하는 나라”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하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국회는 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으며, 황혜경 문화복지이사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의사를 무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집회에 참석한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치협과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식구들이 같이 힘을 합친다면 이런 악법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욱더 큰 힘을 줄 치협의 힘을 믿겠다. 함께 투쟁해서 입법 저지에 성공하자”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이 결의문 낭독을 통해 결사 투쟁을 천명했다.

# “악법 중 악법” 직업 수행 자유박탈

박 협회장은 “의료인의 가치를 처참히 짓밟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3만여 치과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을 치협과 논의 없이 본회의에 회부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관련 없는 집행유예만 받게 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서 타 직역 전문가 단체와 비교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 있으며, 매일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며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유지해오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 직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치협은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즉각 철회를 요청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