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른바 ‘노인 천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구강 건강의 미래를 대비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령과 장애에도 건강한 구강’을 주제로 발족식 및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은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대한치과보험학회 등 치과계 5개 단체 참여로 이뤄졌다. 고령자의 구강건강 향상과 전신건강 증진, 치과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치과의료 방향성 수립이 목표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대표 및 관계자를 비롯해 기념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박태근 협회장, 김철환 대한치의학회장, 김경선 스마일재단 이사장, 신은섭 치협 부회장, 이지은 복지부 구강정책과장 등 내빈이 참석해, 초고령사회 속 우리나라 구강보건의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강훈식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행사는 포럼 발족식, 경과보고, 기념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족식에서 고홍섭 포럼 대표(대노치 회장)는 “‘고령과 장애에도 건강한 구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접근과 다학제적 모색이 요구된다”며 “포럼의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바로 ‘사회적 요구’와 ‘현재 치과계 준비와 실천 가능한 제도적 상태’ 사이의 간극을 빠르게 메움으로써 사회와 현장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포럼이 노인과 장애인 문제에 대한 보건의료계 및 치과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토론의 장과 사회 기여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이어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발족을 계기로 점진적 구강보건정책 개발을 통해 실질적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럼이 그 역할과 기능을 더욱 확대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는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라며 “고령사회 속 치과의 의미는 매우 크다.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보건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한국 보건의료, 치의학계의 발전에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포럼은 발족 경과 및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이로써 포럼은 향후 ▲생애주기별 노년 구강건강 관리 및 삶의 질 향상 ▲공중 구강 보건 차원의 노인 구강 기능 유지 및 향상 ▲의존적 노인의 섭식·연하 장애 개선을 위한 범 의료계 협력 체계 구축 ▲구강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적 장애물 제거 및 공감대 형성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형 구강보건의료서비스 구축 나설 때
기념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고홍섭 포럼 대표, 신은섭 대여치 회장의 진행 하에 주제 발표 및 5개 단체 대표 패널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는 이성근 교수(대노치 전 회장)가 나섰다. 이 교수는 ‘고령사회 구강보건의료의 요구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환자·술자·교육·정책 등 다각도 관점을 통해 고령화 사회 속 국내 구강보건의료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 해결책을 설명했다.

 

또 일본·독일 등 세계 주요국의 고령 및 장애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우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구강 노쇠’의 진단 기준 및 치료, 정책·제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내 11개 치과대학 중 노인치의학 필수교과 지정률이 54.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 확대를 제언했다.

 

특히 ▲공공치의학회의 포럼 합류 필요성 ▲한국형 구강노쇠 병명 도입 및 건강보험 항목 신설 ▲제2차 구강보건계획에 따른 순회 구강관리사업 조기 진행 ▲지역사회 통합 돌봄(케어)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돌봄(의존적) 노인을 위한 구강돌봄(완화) 진료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구강 노쇠라는 병명을 도입해, 건강보험 항목을 신설하면 구강 돌봄 제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치과계 모두가 협업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 문제 본질 꿰뚫는 사업 추진 필요
패널 토론에는 정태성 장애인치과학회 전 회장, 김용진 치과보험학회장, 진보형 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장, 이재은 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 전상호 대한치의학회 이사가 참여해, 고령화사회 속 구강보건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태성 장애인학회 전 회장은 ▲장애인 의료전달체계 및 전문과목 신설 ▲장애인 치과주치의 및 방문진료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가 와상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사각지대 노인의 실태 개선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용진 치과보험학회장은 ▲노인 구강건강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장기요양 환자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요양급여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현재 급여화된 임플란트 2개 만으로는 저작기능 회복이 어려우므로, 점진적인 급여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가구강세정술(안)’을 급여화해, 자가 간호가 불가능한 요양기관 입원 환자의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진보형 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장은 ▲노인 관리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관리 체계 필요 ▲노인 구강보건사업 주관 연구기관 및 관련 사업 추진단 구성 ▲노인 건강관리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플랫폼 필요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연구 개발, 정부 지원, 인력 양성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상호 대한치의학회 이사는 구강건조증의 원인, 삼킴 곤란과의 관계, 노인의 구강건조증 관리 전략 등 노인 구강 관리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수립·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이지은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정부는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구강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를 내실화하고자 한다”며 “오늘 행사가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다시 한 번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