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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없는 간호법 반대!"

곽지연 간무협 회장 25일부터 무기한 단식 돌입
10만인 서명 공개···간무사 1000명 연가 투쟁예고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없는 간호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간무협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간협과 민주당은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며 "27일 본회의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없는 간호법'을 원안대로 강행처리할 경우 권역별 간호조무사 집단연가투쟁 등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곽지연 간무협 회장을 비롯해 정은숙 수석부회장, 오순임·이종잠 부회장과 각 시도회 회장 등 간무협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포함된 간호법을 상정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곽지연 회장은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모든 것을 걸고 사즉생, 사생결단의 각오로 불의한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지난 4월 11일 민당정간담회에서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와 사설 간호학원이면 충분하다’는 망언을 했다며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대표발의했던 사람도 그 분으로, 무슨 권리로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간호조무사의 배울 권리를 짓밟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반대하는 간호특성화고 교사들과 사설 간호학원장들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 교육자의 가면을 쓴 간호사”라면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팔아서 우리에게 영원히 고졸, 사설학원 출신으로 남으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 회장은 전문대 간호조무과는 반대하면서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대 진학의 문을 넓혀주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로서 국민에게 더 좋은 간호를 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곽 회장은 이어 “간협 회장 면담 요청공문을 보냈지만, 간협 회장은 금시초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는 간협-간무협 1:1 TV방송토론까지 거부하고 있다. 간호법 당사자인 간무협과 대화에 나서라”며 “간협은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여당에게도 정부 중재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회의장에게는 여야합의없는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하지 말 것을, 대통령에게는 여야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줄 것을 각각 호소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 정부중재안 여야합의를 촉구하면서 "4월 25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며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들도 4월 25일 하루 집단연가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27일 본회의에서 여야합의없이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의사 파업여부와 상관없이 간호조무사 권역별 집단연가투쟁을 추진하겠다“며 ”간호조무사가 선봉에 나서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도 연대총파업에 나사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없는 간호법 반대 10만인 서명’을 공개했다. 이번 서명은 지난 한 달간 진행된 것으로 전국 10만 3111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참여했다. 간무협은 기자회견 이후 여당 대표에게 10만인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및 전문대 양성을 위한 법 개정을 지지하는 6개 보건복지의료단체 동의서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단체가 동의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및 전문대 양성에 지지를 보내온 단체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