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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SGR은 정해진 밴딩 합리화 수단” 개선안 제언

현행 밴딩 2% 전후 절대적 기준 형성
추가 협상 여지 있어도 유연성 부족 지적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수가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밴딩(수가소요재정) 관련 제안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30일 예정된 가입가와 공급자 단체 간 소통 간담회를 앞두고 의협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보다 분명히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제안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일 뿐”이라며 재정 지출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제안 성명을 통해 현재 수가협상 밴딩 설정 방식에 ▲재정 상황에 관계 없이 2% 전후로 통제해야 한단 인식이 형성돼 있다는 점 ▲개별 수가협상 전 밴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SGR이 절대적 근거로 작용하며, 추가 협상 여지가 있어도 유형별 순위를 바꾸지 못하는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밴딩 구조 개선안으로 맨 처음 ▲물가 등 사회적 인상 요인을 밴딩 설정 시 기준점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협은 2023년 최저임금인상률 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 5.1%,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 대의 사회적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밴딩을 책정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에서 수가협상을 통해 최종 밴딩을 형성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제언했다. 이를 통해 기존 수가협상이 계약 기간 동안 공급자 단체에 밴딩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협상’이란 논란을 종식하고 협상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밴딩 규모 한계선을 상향 조정할 것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전환할 것 ▲원가 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을 마련할 것 등도 제언했다.

 

의협은 “올해와 같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 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보험 재정이 적자일 때는 고통 분담 차원이란 명분으로 의료계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해 왔고 흑자일 때는 보험수가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보험재정이 흑자란 것은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이고 이는 의료기관으로 유입돼야 하는 비용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