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여야의 이론이 없는 만큼 조만간 관련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양일간 국감에서는 필수의료 해법과 관련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증원 규모를 놓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국감 첫 날인 11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명 중 1명(24%, 241명)이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300∼500명’이 16.9%(170명), ‘500∼1000명’이 15.4%(154명), ‘100∼300명’이 11.5%(115명) 순이었다. 현행 유지 의견은 20.2%(203명)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이날 국감 현장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당정 부인에도 대규모 증원 전망

12일 국감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국회 안팎의 관심은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이달 중순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한 통신사의 단독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바로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겠다”고 부인하면서 재차 증원 규모를 묻는 김영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보건복지부도 곧바로 발표한 해명 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국립대병원 이관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1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서 숫자를 못 박아 보도한 사례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 내용과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의대 신설이 아닌, 정원 확대라는 큰 틀에서는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발표 시기와 여론 향배를 보면서 속도를 조절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 “증원 부작용 최소화 방안 우선돼야”

이처럼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료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와 관련된 해결책을 외면한 의대 정원 확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그 동안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논의하던 틀이 일방적으로 깨졌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연일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향후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17일 성명서를 통해 “진정한 해결책을 외면한 정부의 포퓰리즘적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 붕괴를 재촉할 뿐이며, 대한민국의 발전 주축인 기술 분야의 공동화라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날 저녁 의협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이는 명백한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