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노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치아가 건강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임플란트 개수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급여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 현행 노인 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1일 국회도서관에서 ‘노인 의료정책 토론회 : 초고령화사회 대비, 노인 의료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노인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이 주최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했다. 또 치협을 포함해 복지부, 의협, 한의협, 안과의사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현재 노인 임플란트를 2개 보장해주고 있지만, 저작 활동을 위해서는 치아가 위아래 2개씩 4개는 필요하다”며 “이는 100시대 필수 사항이다. 또 눈물약 보험 수가 혜택 부여, 무릎 수술 및 주사도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가 내년 노인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새로운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은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와 관련 노인 의료정책 현안에 대해 개선안 토론을 계속해 왔다”며 “오늘 토론회가 정책 추진 동력을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플란트 4개, 저작능력 70% 회복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현재 70세 이상 인구의 평균 잔존치아가 16.4개에 불과해, 효율적 저작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노인의 저작능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저작을 위해서는 20개의 잔존치아가 필요한데, 현재 기준인 2개로는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잔존치아가 현저히 줄어, 틀니가 필요해질 경우에는 임플란트 4개 식립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상 저작능력과 비교해 완전 틀니는 10%, 부분 틀니는 30%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반해, 임플란트 4개 식립과 함께 틀니를 적용하면 70%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홍 부회장은 노인 급여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되,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은 30%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뒷받침하고자 홍 부회장은 스웨덴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노인 임플란트를 6개 보장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급여 기준상 잔존치아가 부재한 완전 무치악 환자는 제외돼 있다는 실태를 지적하고 보장성 확대를 촉구했다.

홍 부회장은 “정상적인 식생활을 위해서는 임플란트가 최소 4개 필요하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영양 상태가 나쁘거나,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치아가 없는 사람이 많다”며 “따라서 치협은 급여 임플란트 개수 및 무치악 환자 보장성 확대를 강력히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 임플란트 개수 확대는 매우 타당하고 적정한 요구”라며 “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외래정액제‧눈물약 등 화두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 외래정액제와 눈물약, 무릎관절 등도 화두에 올랐다. 특히 이 가운데 현행 노인 외래정액제의 경우, 의료비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노인 외래정액제란, 보험 수가 구간별로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을 달리 책정하는 제도다. 현재 기준은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5000원 이하’ 10%, ‘2만5000원 초과~3만 원 이하’ 20%, ‘3만 원 초과’ 30%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서는 20% 구간을 15%로 축소할 것이 제안됐다. 아울러 한의협에서는 ‘2만5000원 초과~3만 원 이하’ 구간을 ‘2만5000원 초과분의 30% + 2500원’을 2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자리에서는 눈물약 보장성 확대, 무릎관절 자기줄기세포 주사 국내 허용 등의 관한 제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