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을 포함한 5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상견례를 가졌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가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을 대신해 마경화 부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의약단체장이 함께했다. 건보공단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했다. 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불참했다.

이날 건보공단은 최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의약단체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수가 환산 지수 조정 모형으로 산출한 값을 수가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에 제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를 제공받는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의약단체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된 흑자로 누적준비금만 약 28조 원에 이른 만큼, 이제는 적정 수가를 현실화해 저수가로 고통받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마경화 부회장은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미래 건강보험 재정에 계속 걱정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의 건강보험 재정에 너무 걱정하면서 현재 막혀있는 문제들을 너무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이어 “큰 구멍은 별도 재정을 투입해 막을 수 있지만 작은 구멍들은 수가 협상을 통해 잔비를 내리게 해 해결해야 한다. 소위 밴드라고 얘기하는 추가소요재정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을 비롯해 정기석 이사장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그간 건보공단의 예측이나 우려와 달리, 계속된 흑자로 누적 준비금이 약 28조 원에 이른다”며 “올해 협상을 필수 인프라 등 의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적기로 삼아야 한다. 병원계는 지금 위태로운 의료 공급망 복원을 위한 재정 활용에 관해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건보공단이 미래에 대한 재정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그간 저수가를 해왔다. 이는 많은 의료인들의 희생 위에 쌓아진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를 보장해주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의약품 수급 및 조제 투약 등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한 약국에 대해 조금이나마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급자에게 헌신과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향후 건강보험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25년도 수가 협상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중 각 단체별 협상을 가진 뒤, 최종 수가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