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지식인으로 거듭나야
다가올 문제를 국민들과 함께 풀 밑거름 될 것”
8·15광복절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감격스런 소식과 「병·의원 폐업」 이라는 서글픈 뉴스를
동시에 보면서 민망함과 착찹함, 두려움이 동시에 교차됩니다.
「의·약분업」 이라는 대의 명분은 아무도 평가절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라는 훌륭한 사회 보장 제도의 중심 키는 재원조달 이라는 것 또한
모두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재원 조달 방법이 문제인데 만약 당장 통일이 되어서 국방비가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는
한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세법개정을 포함한 조세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비극은 선진적 사회보장제도는 만들어 내고 싶으나 조세 개혁까지는 밀고 나갈
배짱이 없는 현 정부의 한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유야 어떻든 현재 의사들에게
쏟아지는 국민들의 비난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대외적으로 설명을 하여도 「이젠 개나 소나 다 파업하네!」 하며 이기적인 보수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적인 강력한 파워는 있으면서도(공권력도 어쩌지
못하는) 그에 걸 맞는 사회적 지위와 권위는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원로 교수들 까지 모두 행동에 들어가도 여론을 환기시킬 수 없는 이 가벼움(사회적
권위의)은 무엇 때문일까?
과연 우리는 정부가 여론 몰이를 통해 보철 치료 의 보험화(1백% 보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만은)를 밀어 부칠 때 지금 「의협」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까 두려워
집니다.
「의약분업 사태」 에서도 보았듯이 더 이상 최고의 의학적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환자를
보았다고 해서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유지, 보장되는 시대는 지나간 듯 합니다.
이젠 사회적 약자와 사회정의 등 국민 생존권 차원의 진보적 활동들로 이 시대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식인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만될듯합니다.
또한 「보철 보험화」 등이 이슈화 됐을 때도 우리가 반대 세력으로 치부되어 끌려 다니기
보다는 중심세력으로서 적극적으로 떠안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다뤄본 훌륭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읍니다.
예를들어 「치주질환 치료의 보험화」는 얼마나 많은 논란과 시비가 들끓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내 실천에 옮겼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국민 건강권 차원의 문제를
풀어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불소화」나 「장애우 진료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활동들이 「건치」나 치협집행부, 혹은 일부 지부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이젠 더 많은
회원들이 좀더 적극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며
치협 집행부도 좀더 공격적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 등을 국가적으로 이슈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위한 활동과 사회적 역할들이 탈 권위시대에 우리 스스로의 사회적 위치를
유지해 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때 쌓아온 우리들의 사회적 신뢰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을 해결 할 때 지금보다 훨씬
진지하게 국민들과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