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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복지부, 8일 전공의 복귀 대책 발표
수련특례적용 전문의 자격 취득 보장

 

정부가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귀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교홍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5개월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지난 6월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수련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 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결단이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며 24시간으로 줄여 나간다. 


또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하는 한편,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결단해 주길 바란다.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와서, 수련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