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00여 시민단체가 정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에 나섰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미국식 의료영리화를 야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동행동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 개방 관련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여 년간 축적한 자료는 모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보험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동행동은 지난 7월 25일~8월 2일간 진행한 국민 1015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해당 정책을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즉, 정부가 국민 여론과 배치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 가운데 가장 많은 49.3%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다’(31.4%), ‘특정 질병‧질환 정보, 가족 사망력 등을 이용해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11.4%), ‘민간보험사 이용 시 의료부문의 영리화가 더 빨라질 것 같다’(7.5%)는 데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동행동은 건보노조,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500여 단체와 공동으로 해당 정책 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2023년말 기준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 명으로 대다수 국민이 가입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추가되면 민간보험사는 사실상 전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지 못한다. 이는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식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