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자료 제출 결과가 처음으로 베일을 벗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0일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주요 통계’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의 결과물로 의원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집된 자료는 지난해 9월 한 달분이며, 전체 병원의 자료 제출률은 97.7%였다. 이 가운데 치과병원은 대상인 235개소 중 99.1%인 233개소가 참여했다.

특히 비급여 보고자료 결과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기관이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수집하는 ‘비급여 공개’와 달리 ‘비급여 보고’는 의료기관이 대상 기간 내 환자에게 받은 실제 진료비 정보를 수집한다. 따라서 이번 보고자료는 비급여 진료비의 실제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기존의 통계와 의미가 다르다. 건보공단 또한 이번 자료를 토대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전체 규모가 연간 약 5조657억 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치를 내놨다.

단, 이번 통계에서 건보공단은 상위 항목의 진료비 규모만을 공개했을 뿐, 세부 수가는 밝히지 않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당 자료의 경우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올해 하반기 중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 치과병원 비급여 연간 4110억 추산
이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치과병원의 전체 비급여 규모는 3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병원급 전체의 8.1%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치과병원의 연간 비급여 규모는 411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같은 기간 가장 비중이 높은 시설은 일반 병원(1938억 원, 45.9%)이었으며 ▲종합병원(898억 원, 21.3%) ▲상급종합(667억 원, 15.8%) ▲한방병원(216억 원, 5.1%) ▲요양병원(154억 원, 3.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치과 항목에서는 보철료가 319억 원으로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병원급 전체 항목에서도 5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단, 이는 치과병원뿐 아니라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치과 보철 비급여 진료비다.

이 밖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비급여 항목은 ‘이학요법료’(751억 원, 17.8%)였으며 ▲자기공명영상진단료(676억 원, 16%) ▲상급병실료(469억 원, 11.1%) ▲초음파검사료(325억 원, 7.7%) 등의 순이었다.

또 개별 진료 항목에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는 149억 원(3.5%)으로 전체 병원급 항목 중 4위로 기록됐다. 1위는 ‘도수치료’(494억 원, 11.7%)였으며, 이어 ▲1인실(451억 원, 10.7%) ▲자기공명영상진단료-척추-요천추-일반(187억 원, 4.4%)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치과 주요 항목당 비급여 규모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67억 원 ▲PFM 임플란트 29억 원 ▲기타 임플란트 25억 원 ▲골드 크라운 15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생애주기별 비급여 주요 항목 및 규모와 미제출 비급여 항목, 진료과별 비급여 규모도 공개했다.

먼저 생애주기별 비급여 항목에서 치과는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중년기’(40~59세) 2위(72억 원), ‘노년전기’(60~79세) 4위(60억 원)를 기록했다. 이어 미제출 항목에서는 인정 비급여 신의료기술인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이 0건으로 보고 내역이 없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보철과’가 99억 원(29%)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통합치의학과(86억 원, 25.1%) ▲구강악안면외과(79억 원, 23.1%) ▲치과보존과(50억 원, 14.6%) ▲치주과(10억 원, 3.1%) 등의 순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