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재원 확보 부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이하 5080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일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이하 작업치료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행 제도를 활용한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임지준 5080 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돌봄 제도의 재원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약 914억 원 규모인데, 이로써는 실질적 돌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임 이사장은 고향사랑기부금 등과 같은 국민 참여형 민간 재원 확보를 주장했다. 또 건강증진기금, 부동산 목적세 등도 검토 대상으로 제언했다. 즉, 기존의 풍족한 재원을 돌봄이라는 시급한 영역으로 전환해, 당면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이사장은 “지금 돌봄 재정은 심장이 멈춘 상태”라며 “새로운 부담을 만드는 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재원을 돌봄이라는 시급한 영역으로 연결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지은 작업치료사협회장은 공감하는 한편, 돌봄 현장의 관점을 전했다. 특히 이 회장은 돌봄이 사람 대 사람의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면 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이 모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재원 마련 논의가 이어진다면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지속 가능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