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책 뒷받침 대국민 인식제고 큰 효과 기대
전국지부장협의회가 대구지부 부터 시작된 스케일링 급여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지부로 확산시키기로 결의한 가운데 서명작업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스케일링 급여화와 관련, 예전에는 치과계 일부에서 반대 여론이 심심찮게 대두됐으나 이 같은 분위기는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조무현 대구지부 회장은 “내원 환자를 통해 서명을 받아본 결과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정성들여 서명하는 등 호응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스케일링 서명 운동에 대해 대구지부 회원들도 취지에 동감하고 적극 나서는 모습을 많이 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대구지부는 조 회장 등 많은 회원들이 서명운동 시작 한달여 만에 300명 이상 서명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부는 현재 스케일링 급여화 서명운동을 대전시와 함께 추진하는 공동 캠페인으로 전개해 서명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태석 회장은 “스케일링 급여화 문제를 갖고 지역 언론과 접촉해 본 결과 매우 좋은 캠페인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면서“ 언론과 대전시청, 치과의사회가 함께 하는 대시민 캠페인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부의 경우 1개 치과 의원 당 5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부영철 제주지부 회장은 “지역 개원의들 대부분이 서명운동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서울지부도 곧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스케일링 급여화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광주지부 등 다른 지부들도 8월 중 이사회를 거쳐 서명운동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치과계는 스케일링 급여화 대국민 서명 운동으로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스케일링 급여화 대국민 서명운동은 ▲국민들에게 스케일링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치과 의료기관의 공익성 부각 및 치협 정책 당위성을 정부에 각인시킬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스케일링 급여화나 급여 확대가 되려면 넘어야할 산 또한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화 됐다고 하지만 많게는 수 천억원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감을 넘어서야 하며 현재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부족현상도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열린 스케일링 급여화 공청회에서 “현재 치석제거 수가는 관행수가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면서 보험화가 확대가 된다면 동일한 아시아 국가 수준과 비교, 수가 재조정의 필요하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이는 결국 보험화 되면 치과계가 원하는 적정수가가 아닌 ‘불만족 수가’로 결정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불만족 수가로 책정됐을 때 치협 회원들의 반발 역시 제일 크게 고려돼야할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