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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금융대란’과 ‘화폐전쟁’(하)/신현규


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생활이라는 것을 열심히 일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 줄 아는데, 선진국의 소수 자본가들이 최신 금융기법으로 세계 경제를 교란하고 있음을 모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물론 온 나라가 흥청망청 소비하고, 은행들은 외형을 키우기 위해 앞 다투어 단기 상환 외채를 들여와 장기 부채로 대출하고 국민들은 이 돈을 부동산에, 사치재에 과잉투자해 거품을 만든 것도 이런 사태를 야기한 원인의 하나임을 부인 못하겠지요.


우리도 대부분 건실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낭비는 없었는지, 일부 개원의가 병원 외양만 신경 쓰고 진료의 질보다도 양을 중시하는 ‘거품경영’은 없었는지 자성해야만 합니다. 지나친 외형 투자로 인해 야기된 경영압박이 빌미가 되어 자행되는 개원가의 무질서 행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변명이 될 수 없고 동료 의료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몇몇 사람들 때문에 외부에서 치과의사를  존경받는 의료계의 공인으로서가 아니라, 돈 밝히고 자신만 아는 의료계의 아웃사이더로 보일지 걱정됩니다. 아무튼 이런 지엽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큰 곤란을 당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전문가들이 화폐의 흐름을 적절히 운용하고 국제 금융 시장의 동향을 거시적으로 분석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야기된 것이 아닐까요?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는 미네르바 (인터넷 상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논객임) 사태도 그렇습니다. 어디 우리나라에 그 양반 이상 가는 통찰력과 분석력 있는 사람이 또 없겠습니까? 허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거대한 조직에(국가기관이나 학계 등) 속해 있으면 자기 목소리를 소신껏 낼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겠지요. 따라서 조직 간의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그가 인터넷상에서 소신 있게 자신의 소견을 개진한 것이라 봅니다.


세계를 아우르며 국제적 관점에서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다양한 대화의 장이 필요한 이 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사이버 상에서 쏟아내는 의견이 제한 받게 되는 현실이 땅 덩어리 좁은 이 나라, 우리 국민들이 답답함을 쏟아내고,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는 자유에도 제약을 주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자본주의’라는 경제 틀과 함께 오랜 기간 우리의 생활을 제어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보다 우월한 제도로 입증되었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은 자본주의도 분명 단점이 있으며 그 예로, 국제 금융 리더들의 과도한 욕심의 결과 파생 금융기법이 지나치게 왜곡 발전되어 작금에는 총성이 난무한  재래의 전쟁 버금가는 국가간의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야기 시켰습니다.


과거 IMF때와 같이 이번 금융 대란은 정치, 경제, 사회적 큰 충격을 주어 향후 우리의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의 패러다임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미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물건을 만들어 부를 축적하던 고전적 개념의 자본주의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모든 재화의 흐름을 소수가 책상 위에서 통제하는 금융 자본주의가 도래하여 전 세계가 새로운 국제 금융의 틀을 짜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은 구태 의연한 좌·우 이념 갈등을 그만 두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시야를 나라 밖으로 돌릴 때입니다.
모쪼록 혼란한 이 시대에, 앞서 소개한 책이 경제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