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력 근절 국가가 나서라”
치협 등 7개단체 법적·제도적 장치 촉구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약자인 환자 편에 서 왔던 공권력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 및 살인사건 등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훈상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본인도 젊은 시절 환자에게 맞은 경험이 있다. 그러나 법 기준이 애매모호해 진료실에서 환자가 일으키는 폭력행위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의료인들이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 7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권력이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전국의료기관과 경찰지구대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됐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내 환자에 의한 폭력이 발생했을 때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엄히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의 이러한 목소리에는 최근 더욱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의료인 폭행 및 피살사건 등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지난해 11월 원주시내 비뇨기과에서 발생한 간호사 살해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여의사 피살사건, 지난 2008년 부산치과의사 협박 및 금품 갈취 사건 등 이밖에도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의료인 폭행사건에 의료계가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보건의료인이 살해되고,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며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행정적 지원이 전무하다.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협박과 의료기관에서의 난동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일선 개원가에서의 폭력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환자의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폭력의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토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