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치의 권익 찾았다”
치협, 정부 설득 성과… 저작·연하장애도 가능토록 최선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등급 판정 규정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치과의사가 언어 및 안면장애에 대해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게 됐다.
치협은 구강 관련 장애 판정이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판정을 할 수 없는 불합리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최재갑 교수(경북대 치전원 원장)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갑·이하 장애판정특위)를 가동,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를 상대로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펼쳐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는 안면 및 언어장애의 경우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가 장애판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부터 치과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개원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L 원장은 “장애등급 판정은 일반 개원의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일 수 있고, 관심이 없는 부분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치협에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기다 보면 치과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장애판정특위는 가동 이후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리는 한편 언어 및 안면 장애뿐 아니라 저작 및 연하장애도 치과의사가 판정할 수 있도록 풍부한 데이터를 축척, 근거를 갖고 정부를 설득해 완전한 치과의사의 권한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치과의사로서는 최초로 권경환 교수(원광치대 구강외과)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산하 장애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3년간 활동하며 치과계를 대변할 것으로 보여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재갑 위원장은 “저작 및 연하장애에 대해서도 치과의사가 판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오른쪽 인터뷰 참조>.

인터뷰
최재갑  장애판정특위 위원장

“치의 영역 인정… 의미 크다”

- 특위 가동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위원장으로서 소감은?

치과의사로서 고유권한을 되찾았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 정부가 공식적인 규정에 의거해 치과의사의 영역을 인정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권경환 교수의 장애판정위원회 위원 위촉도 장애관련 정책 결정 시 치과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 이수구 협회장과 성과를 내는데 노력해준 조성욱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특위 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저작 및 연하 장애도 치과의사가 판정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언어 및 안면 장애를 치과의사가 판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데 가장 주효했던 것은?

특위 가동 초부터 치과의사가 구강 관련 장애를 판정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부 설득이 주효했다. 각 병원에서 구강관련 진료는 치과의사가 하고 장애 판정은 의과에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득을 펼쳤다. 아울러 치과계가 장애인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는 부분도 정부를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치과계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의 성공적 운영이 좋은 예이다.

- 향후 저작 및 연하장애도 치과의사가 판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드맵은 있는가?

특위 위원 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일선 치대 치과병원에서 저작 및 연하 장애 관련 환자 사례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장애등급 판정 기준과 정부에서 소요되는 추가 예산 등을 세밀하게 연구해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 치과계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치의학은 다양한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임플랜트와 같은 특정 분야만 발전하게 되면 치의학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다양한 부분에 골고루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장애등급판정 영역도 치의학의 또 다른 부분 중 하나다. 개원의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