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보험 시찰 7월 이후 연기
건정심에 경실련 포함 여부 갈등으로

이수구 협회장의 제안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보험공단, 보건복지가족부가 함께 오는 22일부터 떠날 예정이었던 유럽 수가제도 시찰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재구성문제로 추후로 연기됐다.
치협을 비롯한 6개 의약단체, 경실련을 비롯한 가입자단체,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복지부 관계자 등 20여명은 이달 말까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를 방문, 이들 나라의 보험 및 수가제도를 직접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찰을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선진국 보험제도 시찰은 이수구 협회장이 공단과 가입자단체, 의약단체장을 직접 만나 제안한 것이 채택돼 추진됐던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공급자단체, 공단이 역사상 처음으로 함께 현지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보험제도와 선진국의 보험제도를 비교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여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지난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대표로 10년동안 위원으로 참여해왔던 경실련을 대신해 바른사회시민회의를 포함시키려는데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이번 시찰 일정이 취소되게 됐다.
그동안 시찰을 위해 준비모임을 가져온 의약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일 오전 만나 모임을 가졌으나 시민단체들이 이런 상황에서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이번 일정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료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선진국 시찰계획은 나름대로 의미가 큰만큼 7월경 다시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수에 참가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한 시민단체 대표는 “가입자와 공급자들이 함께 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취소가 돼 안타깝다”면서 “복지부가 스스로 논의구조를 깨버린 것이어서 가입자단체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데 따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 보험제도 시찰이)예전에 없었던 일로 새롭게 모색한 것인만큼 가능하면 살려나가기로 했다”며 “만남이 계속 이뤄진다면 처음보다 쉽게 연수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