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경실련 배제
의료계 “한 단체 독식은 문제”

“타 시민단체도 기회 제공이 형평성 맞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제외시키고 다른 시민단체에 위원추천을 의뢰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다양한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 10년 가까이 경실련만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의 위원을 새로 위촉하기 위해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측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등에서는 “경실련이 가입자를 대표해 10년 가까이 의료공급자를 견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선 반면, 의료계 단체들은 “시민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 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끼리 공동의 협의체를 만들어 건정심 참여위원을 추천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한 단체가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민단체에도 다양성이 있는데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건정심을 개최하는 주최가 복지부인데, 관련법에 따라 참여 인사를 결정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들이 ‘의협과 병협이 단합해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경실련을 배제하게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이 건정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경실련을 건정심에서 빼야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경실련을 지목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시민단체가 두개의 기관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면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실련의 계속적 참여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자유시장경제체제 실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운영위원 대부분도 보수경제학자들로 구성됐다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공급자단체의 독주를 견제할 세력의 건정심 참여를 차단하는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