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색출 ‘고삐’
건보공단, 감시시스템 구축 누수 방지 총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와 진료비 누수 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공단은 지난 21일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부당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공단은 지난 19일 “올해년도에 재정여건 악화로 큰 폭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면서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허위·부당청구 방지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
공단은 허위·부당청구 감시시스템 개발을 통해 요양급여기준 등을 전산화하고, 부당청구모형을 정교화함으로써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늘이기 등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데이터마이닝을 활용, 심사과정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당청구 패턴을 찾아 보험자 이의신청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그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료비 부당지표를 발굴하는 등 급여조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부당청구 관리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그동안 자체조사를 통해 2008년에 3백91억원, 지난해 4백49억원의 부당진료비를 환수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은 최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되고 2009년 진료비 청구건수가 월평균 1억건을 돌파하는 등 급증 추세로 7만8천여개에 달하는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단이 지난 19일 밝힌 재정안정대책 방안에도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추진’이 포함돼 있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가 한 푼이라도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급여비지출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