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연하장애 추가 모색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갑·이하 장애판정특위)가 치과의사가 판정 가능한 장애등급 항목에 저작 및 연하장애 항목을 추가시키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했다. 또한 장애판정특위는 회의 성격을 상설위원회로 전환, 치과의사들의 장애등급 판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4차 장애판정특위 회의가 지난 21일 서울역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열렸다<사진>. 장애판정특위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저작 및 연하장애를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기 위해 현재 권경환 위원이 집필중인 관련 논문을 치협 협회지 또는 유명 저널에 빠른 시일 내 게재키로 했다.
또한 충실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 최근 열린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워크숍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안면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전국 11개 치대병원 구강외과 및 구강내과를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취합키로 했다.

특히 전문가 뿐만 아니라 치과관련 장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조사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구강을 주로 사용하는 아나운서나 교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장애판정기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애판정특위는 우선 이번 달부터 치과의사가 언어 및 안면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는 특위의 1차적 역할을 완수했다고 판단, 향후에는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하며 회원들의 판정과정을 돕고, 보다 표준이 되는 장애등급 판정기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치과의사가 판정할 수 있는 노동력 상실률은 최대 60%였다는 설문결과를 주요 참고사항으로 점검했다.

최재갑 위원장은 “결국은 구강영역 감각장애가 노동력 상실률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연구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 가이드라인이 치과의사 뿐 아니라 법원·보험회사 등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금년에 저작 및 연하장애를 정식 항목으로 추가해 치과의사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판정특위는 올해 개최예정인 대형 학술대회를 섭외해 치과의사가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된 의의와 세부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