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만 찾는 환자 제한해야”

의뢰서 횟수 제한·외래방문 패널티 부여 필요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환자들의 병원선택권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 병환정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게 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확립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개원의가 바라본 의료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달 23일 의협회관에서 열렸다<사진>.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서울특별시개원내과의사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문의의 45.4%가 1차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동네의원에서도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상황인데, 환자들이 3차 이상의 대형병원들에만 쏠려 개원가가 고사위기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금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1차 의료기관이 진료의뢰서 발급기관으로 전락해 환자를 다시 찾아오지 못하고, 환자들은 병원의 브랜드파워에 얽매여 대형병원들만 선호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진료의뢰제도를 강화해 의뢰서 기한 및 사용횟수 제한, 대형병원 외래 방문자에 대한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 의원 입원기간 조정 및 현 의사수급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윤용선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는 “대형 브랜드 병원들이 질이 아닌 양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 하루 1만 여명에 가까운 환자를 진료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환자들이 의사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료기관들 사이의 질적 수준차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의뢰를 통해 종합병원으로 가더라도 두 번째 진료 시에는 의뢰를 한 의원으로 환자가 다시 돌아오는 회송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역시 1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의료계는 전체 병상수가 너무 많고 3차 의료기관에 환자가 너무 빠른 속도로 쏠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입장을 대변해 참석한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은 “TF팀을 구성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환자들이 동네의원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